사립대는 운영상 자유권 폭 넓게 보장해주는 대신 재원 조달은 알아서 하라 그러고

대신 국공립대 비중을 대입 정원의 40퍼 이상으로 확충 후 얘네한테 국비 집중 지원해야함.

현행 대학구조보면 국공립과 사립이 분리되지 않아 사립에 돈은 돈대로 나가고 질은 질대로 떨어짐

이러다간 대학교육 전반이 좆박는거임

미,일을 제외한 여타 OECD 국가들의 경우 국공립 비중이 대입 정원의 60~70퍼 가량임

이런 나라들은 국공립대가 등록금을 받지 않거나, 받아도 사립의 절반 정도에 국가장학금도 막 뿌림. 물론 그만큼 상대평가에 졸업정원제 적용하는 등 국가가 학사운영에 적극 개입함. 대신 나라에서 사립대 운영엔 관여 안함. 니네가 꼴리는대로 사람 뽑아서 꼴리는만큼 돈 받아라 이거지

사실 미국이나 일본도 한국과 상황이 약간 다른게

미국 대학들은 전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어서 물질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일정 수준 이상은 보장이 됨. 그리고 얘네도 생각보다 주립대 비중이 꽤 큼

일본도 우리처럼 국공립대 비중이 낮긴한데, 이공계 기준이면 국공립이 더 많음. 거기에 국립대들 역사가 사립대들보다 훨씬 깊어서 메인스트림은 국립대 위주고

3요약) 1. 한국 대학구조는 ㅈㄴ기형적이다

         2. 국공립과 사립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3. 국공립 비중을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