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20240611sac/c291f300e368b7d47b8c9d1c0199364bc7bd3cff344f92709be62e441a4c9732.png?expires=1719795600&key=c98ELEsRMWmrOSZABlOmvQ)
영미법은 병과주의 채택해서 죄목 하나당 형을 더해서 선고하는데
맹점이 집행은 동시에 할 수 있음
가라는 새끼가
a죄 20년 b죄 20년 c죄 20년 d죄 20년이 선고받았는데
그 형기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거임
그래서 실 형기는 대륙법이랑 별 차이 안나는 경우도 많음
선고할때 판사가 단, 형은 동시에 집행한다 이러면 실 복역기간은 20년이 되는거
영미법은 병과주의 채택해서 죄목 하나당 형을 더해서 선고하는데
맹점이 집행은 동시에 할 수 있음
가라는 새끼가
a죄 20년 b죄 20년 c죄 20년 d죄 20년이 선고받았는데
그 형기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거임
그래서 실 형기는 대륙법이랑 별 차이 안나는 경우도 많음
선고할때 판사가 단, 형은 동시에 집행한다 이러면 실 복역기간은 20년이 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