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308명 알림수신 24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시행령 개정 내용 들고와봄 안동찜닭 추천 4 비추천 0 댓글 3 조회수 45 작성일 2022-08-11 13:46:24 https://arca.live/b/society/56322575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2/08/710781/검찰이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게 문제되는거임?추가된 사항들도 부패범죄,경제범죄에 명백히 해당되고 추천! 4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별시민 2022-08-11 13:57:52 정확히는 검수완박의 취지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게 문제. 법률을 지정할때는 그 취지와 바라는 효과도 중요하게 판단함. 저 시행령은 완벽하게 법률과 완벽하게 대치되서 저걸 기반으로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면 위헌임 펼쳐보기▼ 안동찜닭 2022-08-11 14:00:23 저 4개가 부패범죄,경제범죄가 아니라고 봄? 검수완박 '진짜 취지'면 의원용 방탄법안이고 ㅋㅋ 펼쳐보기▼ 별시민 2022-08-11 14:02:35 정확히 민주당이 입법할때 발표한 취지와 정면위배되는게문제. 시행령과 법률이 붙으면 법률이 이기는건 어쩔수없음. 이미 과반의석으로 정당하게 입법된 법인걸? 절차상 문제가 있다지만 헌법으로 위헌나오기전까지는 해당법을 무시하는건 불가능함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7995472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2202 공지 [공지] 광고 허가 문의 창구 익명입니다 2024.03.23 1603 공지 [공지] 멘션테러 게시글 언급 금지 임시규정에 대한 안내 ㅍ 2024.04.28 514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827 ESFP에 대해서는 내 주변 친구들이 동의하더라 ㅋㅋ [2] 어준아방빼자 2022.08.11 43 0 MBTI? 월10 2022.08.11 26 0 공지 [공지] 광고 허가 문의 창구 [376] 익명입니다 2022.08.11 11599 1 헤이그가 좆밥으로 보이노? [5] 킹타이거1944 2022.08.11 78 7 내가 너랑 동급인 줄 아노? [1] 페르세우스 2022.08.11 34 0 나는 ISFP랑 INFP 나오던데 Elias 2022.08.11 34 0 격세지감 느껴지는 만와 모항우흥이 2022.08.11 32 2 그 비대위는 언제 나온대냐 마법소녀_아스트라겔돈 2022.08.11 14 0 ENTP랑 INTP랑 섞여서 나옴 청천백일 2022.08.11 34 0 영어에 대한 TMI 설랑 2022.08.11 35 0 사챈럼들 I가 많구먼 [3] 어준아방빼자 2022.08.11 50 3 난데? [10] 모항우흥이 2022.08.11 64 2 팩폭 오지노 ㅅㅂ [5] ㅇㅇ 2022.08.11 93 1 고로시 게이야 전범재판이라는게 왜 있겠노 [10] Monarchist 2022.08.11 110 3 사챈여론조사)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사붕이들 생각은? [3] 전남페미니스트캣맘협회 2022.08.11 87 0 전밤재판을 하는 이유도 생각해봐야 합니노 월10 2022.08.11 34 2 우크라 뉴스에서 "서방언론" 선동이 먹히는 분야는 [4] 우키요에 2022.08.11 54 0 [영상] 김병민 '이런 비대위의 활동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겠나' [1] god79ii 2022.08.11 36 0 오늘 수해현장 기자회견한 장소 [2] god79ii 2022.08.11 38 1 느그들 MBTI뭐노 [12] 모항우흥이 2022.08.11 74 0 뉴스/이슈 이새끼들 뭐함? [5] 우키요에 2022.08.11 80 1 정보 [알림]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사건 심문기일 [4] 어준아방빼자 2022.08.11 78 6 MBTI미신 오랜만에 해봤는데 또 ISTP나오네 ㅅㅂ [2] ㅇㅇ 2022.08.11 43 1 시행령 개정 내용 들고와봄 [3] 안동찜닭 2022.08.11 46 4 상대방이 안지켜도 우리가 지키는게 제네바 협약임 [3] Monarchist 2022.08.11 48 2 장펠레 피셜 '권영세가 차기 비서실장 유력후보' 전남페미니스트캣맘협회 2022.08.11 23 0 뉴스/이슈 WSJ) 김정은 야로나 감염 가능성 [2] 호무라마기카 2022.08.11 51 0 이번정부는 무슨 일 할때마다 논란이냐 ㅇㅇ 2022.08.11 24 0 뭐 우크라이나도 가끔 전쟁범죄 하는 찐빠들이 있지 [3] 청천백일 2022.08.11 57 1 그리고 시행령이 위법,위헌이라는거도 [12] 안동찜닭 2022.08.11 71 4 한국군 전쟁범죄 의외로 적을수도 있을듯 [3] 모항우흥이 2022.08.11 49 0 반합요리 ㅍㅌㅊ? [3] book 2022.08.11 48 2 포로 대전략은 살 수 있다는 요지를 각인하는 거임 [9] 청천백일 2022.08.11 36 1 살면서 인생이 즐겁다고 느껴본적 있음...? [2] 항상충실하게 2022.08.11 31 0 문재앙 뒤지면 또 who?나와서 미화 오지게 할 예정 [3] 너무탁 2022.08.11 49 2 내가 말하는 요지는 그럼 ㅇㅇ [16] Monarchist 2022.08.11 76 5 이거 무슨 서울지하철이냐? [1] 뢰베 2022.08.11 41 0 전쟁법이 암암리에 안 지켜질것이다=/= 모항우흥이 2022.08.11 24 1 최소한의 전쟁법은 자켜야지 그래도 [2] 월10 2022.08.11 30 0 제네바 협약 지키면서 포로 죽이는법 [14] book 2022.08.11 70 1 혹시 파문이라고 알고 있냐? [3] 종이전 2022.08.11 30 0 우크라땜시 러시아가 저렇게 빌빌대면서 전쟁범죄 원툴짓하는데 Monarchist 2022.08.11 29 0 정보 로이터) 러시아, 스위스는 더 이상 중립 아니다 호무라마기카 2022.08.11 34 0 [영상] 김병민 '김성원 즉각 윤리위 제소해야한다' god79ii 2022.08.11 28 0 빨리 정직원 시켜달라고 ㅇㅇ 2022.08.11 16 0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22-08-11 14:01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