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62명 알림수신 29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삭제 수정 국적행사라는게 예를들면어떤거잉 익명_5zo9L (211.36) 추천 0 비추천 1 댓글 17 조회수 639 작성일 2019-06-13 07:55:43 https://arca.live/b/society/601442 해외에서 북한사람이 국적행사하면 대한민국국민취급받는다는데 그럼 올림픽이나 국제대회나 국제회담 이런데에선 뭐임?? 추천! 0 ( 0) 비추! 1 ( 1) 공유 댓글 [17] 글쓰기 익명_sLrrx (157.97) 2019-06-13 07:57:50 삭제 수정 정말 꾸준하네. 뭐 레포트 쓰니? 국적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국적국의 국적법에 준하는게 국제관례임. 펼쳐보기▼ 익명_vfACi (175.223) 2019-06-13 07:58:09 삭제 수정 국적행사 - 나는 ㅇㅇ국 사람이니 ㅇㅇ국의 법에 따라 보호받겠습니다. 펼쳐보기▼ 익명_lIYCQ (58.120) 2019-06-13 07:58:18 삭제 수정 뭘 묻고싶은지 모르겠음. 그냥 북한사람=한국사람으로 치겠다는게 우리나라 헌법으로 알고있 펼쳐보기▼ 익명_sLrrx (157.97) 2019-06-13 07:58:27 삭제 수정 따라서 북한인의 한국국적은 북한인이 주장하고 한국정부가 이를 인정하기 전에는 국제법적으로 의미가 없음. 펼쳐보기▼ 익명_vfACi (175.223) 2019-06-13 08:03:22 삭제 수정 http://www.bailii.org/uk/cases/UKUT/IAC/2014/%5B2014%5D_UKUT_391_iac.html 대한민국 정부가 인지하지 않더라도 북한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주장하면 일단은 인정하는게 맞지않냐( www.bailii.org GP & Ors (South Korean citizenship) North Korea CG [2014] UKUT 391 (IAC) (20 August 2014) 대한민국 정부가 인지하지 않더라도 북한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주장하면 일단은 인정하는게 맞지않냐( 펼쳐보기▼ 익명_sLrrx (157.97) 2019-06-13 08:07:52 삭제 수정 "upon return to South Korea all persons from the Korean Peninsula are treated as returning South Korean citizens" 이니까. 이거 흥미로운 사건이긴 한데 니가 가정하는 사례랑은 좀 다름 애초에. 펼쳐보기▼ 익명_vfACi (175.223) 2019-06-13 08:09:15 삭제 수정 "남한국적 없고 바로 영국으로 왔으니 영국 국적으로 망명시켜달라" 일거임. 펼쳐보기▼ 익명_sLrrx (157.97) 2019-06-13 08:11:12 삭제 수정 아 그래? ㅋㅋㅋ 부끄럽군. 어쨌든 국제법적으로 국적에 부착된 권리는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을 보호할 권리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의 인지가 문제가 됨. 펼쳐보기▼ 익명_vfACi (175.223) 2019-06-13 08:13:05 삭제 수정 남한으로 가면 북송되니까 남한으로 보내지 말라는말도 했을걸. 아무튼 어떤 기관이든 우리나라 정책을 알고있는 기관이 인지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펼쳐보기▼ 익명_sLrrx (157.97) 2019-06-13 08:16:07 삭제 수정 그게...인지 확인하러 아무도 안 물어봤다고 하네 본 사건에서는. 북한인들은 당연히 생각 없을거고 영국정부도 딱히 확인하고 싶은 생각 없었던듯. 한국인 아니라고 하면 골치아파지니... 펼쳐보기▼ 익명_sLrrx (157.97) 2019-06-13 08:13:52 삭제 수정 오 그렇군 ㄹㅇ. 중국에서 바로 와서 10년을 버티셨다고 ㄷㄷ? 펼쳐보기▼ 익명_sLrrx (157.97) 2019-06-13 08:15:04 삭제 수정 However, the respondent has established that MP’s fingerprints are on the South Korean database. 흠 좀 느긋하게 나중에 읽어볼까 싶다. 재밌네. 펼쳐보기▼ 익명_sLrrx (157.97) 2019-06-13 08:12:28 삭제 수정 국제법에서 개인은 그냥 동물과 다름없다는 시니컬한 법언이 있을 정도니까...애당초 이건 관습법이고 영국은 특히 커먼로체계라서 개별국의 관행은 다를수도 있기도 하고. 펼쳐보기▼ 익명_sLrrx (157.97) 2019-06-13 08:09:03 삭제 수정 대충보니까 이건 한국국적 회복한 북한인들이 영국에 망명신청했다가 거부당하니까 "나는 송환되면 북한으로 갑니다! 이건 비 인도적 처사임!"하고 항소한 거 아냐? 흔히 있는 케이스고 보통 기각당함. 넌 한국인인데 뭔소리하냐고. 펼쳐보기▼ 익명_5zo9L (211.36) 2019-06-13 08:44:19 삭제 수정 그럼보통 인구는 어떻게 계산하는거임? 우리나라보면 주민등록인구로 계산하는경우가있던데 보통해외에서는 어떤계산법을따름? 펼쳐보기▼ 익명_sLrrx (157.97) 2019-06-13 08:47:15 삭제 수정 해외에서는 남북한 별개국가로보니까 인구계산 문제 없지. 아니면 자국인구 얘기임? 센서스로 추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자기네 꼴리는대로임. 펼쳐보기▼ 익명_sLrrx (157.97) 2019-06-13 08:22:55 삭제 수정 김대순 저 "국제법론"이라고 좋은 책 있으니까 15장 국적 펴보면 대충 답이 나올거임.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581327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27016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26416 공지 [필독요망] 최근에 타챈에서 유입되는 유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준아방빼자 2024.06.16 840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25174 정부가 홍콩시위 지지 안한다고 욕하는 사람 특징 [23] 익명_baLS7 (119.64) 2019.06.13 930 -2 인도,홍콩,아프리카는 영국 식민지때가 훨 나았다 [7] 좋은데이 2019.06.13 792 1 '대국'이 '소국'한테 하는 말 [10] 익명_o71cu (110.14) 2019.06.13 911 2 다음 대선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수 [2] 오래살자 2019.06.13 600 -1 문재인이 한일 [6] 익명_CUKjk (223.38) 2019.06.13 722 0 에이씨발 좆같은거 WW3가자 익명_CUKjk (223.38) 2019.06.13 580 0 아니씨발중국 편을왜드냐고 병신정부새끼야 [4] 익명_CUKjk (223.38) 2019.06.13 672 2 진보가 젊고 중산층이상이 많은이유 [12] 익명_cx3BC (121.147) 2019.06.13 770 -2 스압) 희대의 대선동 [7] 익명_lDsmw (124.54) 2019.06.13 774 0 청와대 청원 떴다!! 청와대는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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