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북한주민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 부여된걸로 간주한다
단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력을 행사하기 힘들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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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김정은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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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익명_7QkA3 (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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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ailii.org
GP & Ors (South Korean citizenship) North Korea CG [2014] UKUT 391 (IAC) (20 August 2014)
이미린민재판당한작성ㅈ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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