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대표 페이스북>
일본이 G20 회의가 종료되자마자 한국에 대한 3개 품목 수출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반도체 가공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와 리지스트(감광액), 그리고 스마트폰 등의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이 대상이다. 이들 품목은 일본이 세계시장 공급량의 70~90%를 공급하고 있다.
일본이 이 3개 품목만 규제하더라도 해당 기업들에는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 화웨이 문제는 일본 제품 수출 규제가 가져올 충격에 비하면 별 것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정도다.
이들 품목 중 일부는 이미 작년부터 일본이 대한 수출 규제를 간간이 테스트해왔던 품목들이다. 예를
들어 불화수소는 이미 작년일정기간 동안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공급이 제한되어 왔다. 삼성전자 등 일부 업체들은 이미 작년에
공급부족 상태를 겪기도 했다.
일본의 부품과 소재를 가져다 이를 조립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이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의 한일 경제관계다. 이들 분업은 일반 소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 존재하지 않는 것도(한국인들은 눈에 안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무시해도 좋은 것도 아니었다. 바로 그 문제를 지금 일본이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후쿠시마 쓰나미 사건 이후 일본 수산물에 대해 실로 근거에도 없는 수입규제를 해왔다. 더구나 소비자단체를 빙자한 일부 좌익운동단체들은 방사능측정기를 들고 일본의 시장을 들쑤시고 다니는등 실로 일본에 대해 무례한 온갖 방법으로 수산물 수입반대 시위를 벌여왔던 것이다.
한국이 일본에 대해 근거없이 가하고 있는 소위 '역사의 복수극'은 문재인 정권들어서도
끊임없이, 아니 더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대법원까지 나서서 일제시절 소위 강제징용에 대한 근거없는 위로금 배상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징용 피해는 한국 정부가 배상한 것만도 벌써 세차례에 걸쳐 이루어 진 것이고 더구나 그 문제를 걸어서 일본 기업들에 위로금 배상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법이론상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은 오로지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사건을 내걸기만 하면 모든 청구권이 허용되는 것처럼 지금도 그와같은 사이비 판결을 거리낌없이 남발하고 있다.
위안부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만도 벌써 몇 번인지도 모를 정도이고 위로금 역시 위안부를 자처하는 할머니들이 실제로 수령을 했건, 안했건 벌써 몇번이나 주어졌던 것이다. 일부 위안부 할머니들이 위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도 그 배경에는 사회운동 단체들이 무언가의 이유를 내건 수령거부 움직임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다.
징용노동자 문제는 일본인의 사진을 한국인 노무자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는 지경이다. 자진해서, 심지어 밀항을 해서라도 일본에서 일자리를 얻고자 했던 숱한 식민지 조선인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노예노동으로 둔갑시킨 바탕 위에서 오늘의 징용 문제와 그런 사회적 감정을 반영한 재판결과를 만들어 내기에 이른 것이다.
게다가 최근 일본 해상 초계기에 대한 한국 해군의 미사일 발사 레이더 조사 문제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하는 문제와 함께 심각한 양국간 대치를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한국은 조직적으로 반일감정을 조장하고 전파하는 일종의 정치문화를 내재화해놓고 있다고 평가할 만한 상황이다. 한국 정치 구조 속에 반일적 선동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종족주의적 반일 기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