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어떻게 이해하셔서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하는 권한은 행정부 수반에게 있어요. 이걸 사법부가 꼴리는대로 뭉개는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십니까? 사법부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에 기반한 행위들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가의 작동원리에요. 이게 그 징용자 판결처럼 걸레짝이 되어버리면 말 그대로 "유사국가"가 되는 겁니다.

님이 쓰신 글을 유추해보니 우리의 판결은 옳고 일본은 어거지를 쓰고 있다.. 이런 투인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와도 협정이나 조약을 맺을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저 나라는 기분 좀 틀어지면 조약을 빤스 갈아입듯 뒤집어버리더라" 님같으면 대한민국이라는 유사국가와 조약 맺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사법부가 조약 협정 맘대로 걸레짝 만들었는데 그 나라의 행정부와 수반이 그냥 아몰랑 수준도 아니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돌원숭이 같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국제 사회에서 봤을 때 보통 센세이션한 미친 짓이 아니라는 거에요. 그 미친 짓을 문재인씨와 이 나라의 사법부가 떳떳하게 저질러 놓고도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똥오줌도 못가리고 있는게 정말 암울한 겁니다. "유사국가"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뭐 군함도 찍고 삐쩍마른 일본인 노동자 사진을 본따 동상만들어 우리 징용자라 우기는 짓거리 했을 때 충분히 예상되긴 했었죠. 이건 징용자들이 불쌍하고 어쩌고 그런 개돼지같은 생각으로 진입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