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논문이 주장하는 바고. 판례를 가져오래서 논문을 인용한 건데 ㅋㅋ? 논문의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그거대로고. 그렇다고 해서 판례가 존재하지 않느냐? 그건 아님. 난 공무원이 공인으로 취급되는 판례 번호를 보라는 취지엿고. 저자가 그리 말하는 건 진작 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