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기본소득의 목적이 뭔지를  확실히 해야 함. 일단은 현재 주먹구구식 소득 재분배 정책을 기본소득제로 일원화하고, 기본소득이 정착하고 나면 단계적으로 불필요한 사회보험을 기본소득 + 민간서비스로 해체해야 함. 꼭 필요한 공공부조만 남기면 나머지는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건 아직은 먼 얘기지.

소득재분배 정책중에 가장 주요한게 소득세 정책인데, 현 누진세 제도는 기본소득제를 하게되면 유지할 필요가 없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없애고 6% 15%같은 말도 안되는 소득세 구간을 없애버려야 함. 지금 24% 구간까지 묶어서 한 30% 정도로 올리면, 인당 30만원/월, 4인가족 기준으로 그 이상 구간에 속하는 사람들은 큰 차이 없고, 아래쪽 구간에 속하는 사람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단계적으로 누진세를 완전 철폐하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정률 소득세를 부과하는게 맞다고 봄.

아무튼 이렇게 되면 재정 부담이 반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나머지는 도대체 왜 있는지 알수 없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을 없애버리면 됨. 어차피 좀 있으면 고갈되는 기금이라 우리가 내는거 돌려받지도 못하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기본소득 하는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