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판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3125805
??? : 리재명 어서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