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처벌은 공수처에 비하면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봄. 특히 중국자본 관련된 의혹만 해소되고 문재인 후계자만 그만두면 딱히 대한민국에 끼칠 악영향은 크지 않아. 반면 공수처는 민주당 안을 채택할 경우 그 이후부터는 정말로 중국정부에 가까워지게 됨. 그것도 현직 검사만 쓴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경력 10년차 법조인을 반을 쓴다 하니, 극좌 성향의 민변 같은 이들을 쓰면 이 나라 미래 정말 견적 안 나옴. 간단히 말하면, 대통령 심복이 정적 제거용으로 극좌 변호사들 풀어서 마음껏 털고 다닐 수 있고 또 검찰 수사 중 마음에 안들면 그걸 가져올 수 도 있음.
공수처의 설치는 말 그대로 진짜 자기 말에 토라도 다는 고위공직자와 기업인, 비정부단체 등등 싸그리 박살내겠다는 거임 응?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업인, 비정부단체가 들어가냐고 하겠지만 어느 나라든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등이 기업인, 비정부단체 등등과 안엮인 경우가 진짜 극악의 확률로 드문데 만일 정권에 토다는 공직자나 국회의원 등등이 있잖아? 그럼 걔네 수사 명목으로 걔네랑 진짜 먼지만큼이라도 연관있는 기업이나 비정부단체 안턴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진짜 정권에 반대하는 기업들과 시민단체 등등을 싸그리 털어제낄 수 있음 ㅇㅇ
권력견제가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공수처같은 부서가 생기면 상황이 되게 복잡해짐.
여당다수에 대통령이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임명하는 상태에서, 공수처 지휘권한을 3부를 독식한 여당출신 대통령이 갖는다? ㅗㅜㅑ...
아마 한평생 여당 국회의원이 법원출두하는거 볼일 없게된다고 장담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