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같은 독재정권에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취하고자한다면 특권기관에 제공한 독점권 배분 철폐, 각종 크고 작은 관려적 인허가의 폐지, 재산권의 보장과 계약준수 보장과 같은 정책이 시행되어야함.
그런데 이는 독재의 경제논리를 지탱하는 구조와 조치를 해제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독재정권의 존속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 그래서 독재자는 내부 생산성 증가 없이 독재정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 특히 외화 조달을 해야함. 이는 곧 수입의 대부분이 국가에 의해 독점된다는 것인데...  북한은 국내 경제 생산성증가를 등한시하고 공짜 소득을 바탕으로 충성집단 치부, 대내외 정권안보 강화같은 비생산적 지출과 투자에 자금을 헤프게 쓰는 경향이 있음.
북한의 독재는 정치적, 경제적 구성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경우보다 강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 김정은 시기에도 그다지 변화된게 없음. 회사는 망해도 소유주는 흥하는 구조라는 거. 이런 집단은 국가의 공공기능이 붕괴하고 인민경제가 침체한 것을 바탕으로 치부하고 득세함. 자신의 기득 이권을 위협할 만큼 현실이 크게 바뀌는 것도 원치 않을 거임 얘네도. 결국 내부의 권력 균형이 깨지는 정치적 변화가 발생하기 전엔 변화하지 않을 거고. 앞으로 상당기간의 북한은 개혁개방도 붕괴도 하지 않은 북한이라는 거지.

(신동아 / 2013.08월호 647호)

비핵화든 뭐든 쨌든 북한의 진정한 개혁개방은 있을 수 없다. 아까 그 누가 말한대로 개혁개방하면 지 밥그릇 조질텐데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