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자면 다 군대 가야지! 왜 너만 안 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게 메달 딴 운동선수임

그런 예를 들면 이런 답변이 돌아오지

"걔네는 국위선양을 했으니 괜찮아"

맞다 예체능인의 병역특례는 국위선양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병역법이다

때는 1970년대, 대한민국은 스포츠 면에서까지 항상 밀리던 국가였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국제경기에서 유명세를 타는 것은 곧 나라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인 동시에 내부결속을 위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계산을 통해 병역법은 스포츠를 통해 국위선양을 장려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국위선양'이 2000년대부터는 스포츠보다는 문화예술계로 옮겨간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아주 빈약했기 때문에 외국까지 넘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 하였고 자연스럽게 국위선양의 대상은 스포츠에 국한된 것이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한류가 국외로 수출되기 시작하며 국위선양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부터 굉장히 애매해졌다

이 쟁점이 바로 "국위선양을 장려하려고 만들어진 법인데 똑같이 국위선양하는 문화계는 안 되고 왜 체육계에만 그걸 한정 짓느냐"다

현재도 관련 법에 따르면 예술인에 대하여 병역이 면제되는 법이 있다

대신, 국가에서 정해놓은 국제대회에서 입상을 해야 면제가 된다

정명훈 같은 사람이 콩쿠르에서 입상해서 면제 요건에 부합하는 케이스임 (원래는 미국 시민권자라 면제됨)

즉, 병역 면제가 되려면 메달 혹은 입상 같은 확실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방탄소년단은 국위선양이라는 당시 병역법이 만들어진 취지에는 만족하지만 정부에서 인정하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는 없다

방탄소년단을 그냥 국위선양을 했으므로 면제시켜달라고 하면 관련 법안도 없고 기준이 문란해지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것이다

만약 여기에 '빌보드 몇 위 이상'이라는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박아넣으면 방탄소년단도 병역법에 따라서 면제가 가능하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