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윾카냥이

추천 1 비추천 0 댓글 14 조회수 423 작성일 2019-11-27 13:03:19

https://arca.live/b/society/869489

그러므로

장애인들도

일반인이 받는 만큼 처벌받자

댓글 [14]

익명_qirIE (59.17)

2019-11-27 13:03:56 삭제 수정

*수정됨

요즘 장애인=천룡인이지. 장애인이 벼슬이제 암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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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honeSe_X

2019-11-27 13:05:20

그래도 장애인은 어디가 일반인보다 떨어진다는 디버프가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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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irIE (59.17)

2019-11-27 13:06:20 삭제 수정

그 디버프 해결하려고 일반인 역차별하는 게 정상? 장애인 특별전형, 범죄시 감형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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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9VKW (223.39)

2019-11-27 13:08:52 삭제 수정

보통 보호감호,치료감호 이런걸로 정신병원에 들어갈텐데 저게 무죄뜬건 좀 에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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윾카냥이

2019-11-27 13:09:01

에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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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zmsbD (70.39)

2019-11-27 13:09:27 삭제 수정

무죄도 다 같은 무죄가 아니라서 판결문 잘 읽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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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irIE (59.17)

2019-11-27 13:11:38 삭제 수정

정신병원 수용 처분은 할 수 있는데 이게 형법상 처벌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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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irIE (59.17)

2019-11-27 13:12:17 삭제 수정

그리고 수용되더라도 최대 6개월인가 그럼. 무기징역처럼 평생 살고 그런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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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zmsbD (70.39)

2019-11-27 13:11:03 삭제 수정

그리고 인지능력 없는 주체에 의한 행위는 인지능력 있는 주체에 의한 행위랑 다르게 처벌될 수 밖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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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zmsbD (70.39)

2019-11-27 13:12:39 삭제 수정

소년법 처벌 강화라면 모를까 저지능자 범죄를 강하게 벌한다고 사법과 형벌 개념조차 인식 못 하는 발달장애인의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냐. 피해자 속풀이를 하는 게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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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irIE (59.17)

2019-11-27 13:14:11 삭제 수정

*수정됨

최소한 공격성 해소될때까지 무기한으로 정신병원 수용하는 대처라도 있어야지. 저런 흉기가 길거리 돌아다니는 게 합당함? 국가의 존재 의의가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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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zmsbD (70.39)

2019-11-27 13:14:59 삭제 수정

감옥보내거나 사형 이런거 아닌 병동 강제수용이라면 다른 이야기니까 난 이거에는 불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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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zmsbD (70.39)

2019-11-27 13:14:21 삭제 수정

얼마전에 미국에서는 자폐증 있는 초등학생인가 유치원생인가가 집에 불내서 친척동생이랑 가족 여럿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자식 잃은 이모가 자폐있는 조카 감옥에 넣어야 한다고 TV 인터뷰하더만 딱하긴 딱한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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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irIE (59.17)

2019-11-27 13:19:49 삭제 수정

무기한 정신병원 수용 or 죽을때까지 전자발찌 착용 등의 조치는 있어야지. 남 죽였으면 사실상 흉기니까 합당한 처분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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