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국제법 학계 다수의견을 싹 무시한 일방적인 파기환송이었지.
덕분에 그 뜻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원고승소를 내리고 재산압류를 시작함으로서 일본의 무역보복이 시작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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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 분쟁의 시작은 2012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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