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r.ajunews.com/view/20201028142900642

상습도박 혐의는 단순도박보다 형량이 높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이 처해진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6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 피고인들이 도박으로 인한 전력이 없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라스베이거스에 간 것이기에 상습도박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법정에서 재판부가 더 강력한 혐의의 적용을 주문하는데 검찰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경찰에서는 상습도박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양씨가 불법적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습도박 혐의가 아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며 재차 물었지만 검찰은 입장변화가 없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 없지만 횟수·금액·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수 없다"며 양 전 대표PD·김 대표·이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금씨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