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방역 성과가 백신 미발생기, 전염병 컨트롤이 가능했다는 점에 있었다
일단 올해 한국경제에 K-방역이 미친 영향이라기보다는 '코로나 사태가 이 정도에서 정리가 되면서 산업과 금융, 경제가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는가?'를 봐야될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진단이 많아요. 항공/관광 쪽만이 아니라 취약 산업, 부실기업, 한계사업자에 대한 금융권의 ‘조치’가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을 뿐이니까요.
K-방역 성과로 상황은 평온해 보이지만, 실상은 코로나 위기를 이유로 대출도, 보증도, 회수와 종료를 미뤄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는 진행 중이거나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수출이나 기업의 수익 실상에서부터 정부, 기업, 가계 할 것 없이 마구 늘어나는 부채/대출까지 그다지 개선돼가는 경제 지표는 여전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올 들어 코로나 여파로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경기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빈사상태였다는 게 공지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변되는 정책 실패, 갈수록 촘촘해지는 규제로 기업들이 투자에 손을 놓다시피 하면서 경기는 오래전부터 기울고 있었죠. 'D의 공포' 운운했던 게 얼마나 됐나요. 풀린 돈이 무섭다고 저물가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자산 버블까지 걱정할 판이 아닙니까?
K-방역의 성과를 절대 낙관할 상황이 아님에도 정부, 특히 여당의 정책방향은 안일해 보입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데, 패닉바잉에 나서는 증시의 개미도, 부동산 시장으로 내몰리는 개인들도, 모두에게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최근에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 나온 보고서 기사가 있을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