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잡아야 한다는
"시장지배적 투기꾼이 실재하는가"
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졌다.
꼴통정부의 '투기자' 존재론
"투기꾼이 주택시장을 어지럽힌다 그러니 잡아야 한다."
이 말을 자세히 해석해 보자 그래야 정부의 말의 정의를 알고 지대로 논평할 수 있으니까
투기꾼이 주택시장을 어지럽힌다
바꿔말하면, 시장의 수요/공급에 직접 영향을 끼쳐,
시장자체를 왜곡/저효율화 시킨다는 말이다.
이 경우라면 물론, 정부가 띠 들어서 방법해야지. 그 방법을 들면
1. 시장지배적인 독점적 사업자 제거
2. 시장지배에 나서고 있는 카르텔 제거
이 두가지가 합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이다.
A. 그럼 대한민국의 시장을 Araboza
한국의 주택자가보유율은 2017년 기준으로 61.1%이며, 이 비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통계청 팩트 왜곡시킨 임대차3법 발의한 의원들은 구라로 법 발의한거야.
갸들은 자가보유율이 이명박 집권기부터 떨어지고 있댔어...ㅋㅋㅋㅋㅋㅋ
주택임대차 3법인가? 지금 전세대란 법률 만들던 개새끼들이 구라친 증거...법안 머릿말이다.
통게(...)청 자료
오 주여...정부 니 입, 거짓으로 가득 찼구나...씨발새끼들 보다시피 자가보유율 증가추세였다.
보수10년정권에서 말이지 씨발...
그리고 이새끼들 법 발의하자마자 어떻게 되었지?
즉, 저 여당새끼들 포퓰리즘 법 때문에 자가보유율만 낮아지게 생겼어 ㅋㅋㅋㅋㅋ
참고로 다른 선진국들의 자가보유율 알려줄께
일본 60%, 미국 64.5% 영국 63%
거의 한국이랑 비슷하다.
B. 그럼 정부에서 노래부르는 '시장지배적인 투기꾼'이 있나 아라보자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전국의 주택숫자는 2031만채 정도 돼. 20,310,000
근데 한국에서 집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집 숫자가 227채
227 / 20,310,000 해 보면...0.001% 나온다 야....
숫자로는 0.0000011176(이하략)
1%도 독점이라 말하기 쪽팔리는 숫자인데 저 숫자 대체 뭐냐...?
그래 그럼 100보 양보해서, 카르텔의 존재조건에 대해 아라보자.
시장점유율 30%라도 먹으면 독점으로 잡는데가 있고 (609만 3천채)
시장점유율 65% 넘어가면 빼박 독점으로 판단해 보통 (1320만 1500채)
609만채나 1320만채나 물건으로 잡고 있는 카르텔, 신문에서 본 적 있니???
저런 카르텔 있으면 신문에 안나는게 오히려 이상한건데?!?!?!?!?!?
C 검토
자가보유율 61%니까
문치매 주장대로라면 나머지 39%가 투기꾼들의 카르텔에 소속되어야 함.
근데 전부 카르텔에 들어가 있더라도, 자가보유율이 61%인데
시장지배력이 잘도 생기겠다 씨발. 하아...이따위 속임수에 넘어간 개돼지들 한심하고요.
하아....결론.
문치매 이 개새끼 또 선동해서 팩트 가리고 나라 말아먹었다.
게다가 선동당한 개돼지들이 180석이나 찍어줬다는거고. 씨발.
결론 준다
정부가 말하는 투기꾼은 없는거다. 이건 그놈들 상상에만 있어.
P.S: 댓글 하나에 열폭한 섹스트라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