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판결성향을 조사하고 판사의 재판기록을 조회하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음 사법적인 판례를 따지는거니까
그런데 세간에서의 그 판사 개인에 대한 평가를 수집하는건 재판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요소임
법리의 영역이 아닌거지 따라서 저건 변명이 되는 논리가 아님 차라리 세평을 수집하는걸 지시한 해당 검사를 짜르는게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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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변명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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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ㄹㅌㄹ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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