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국회 입법처 청원 다들해보는거 좋아.
입법절차가 어떻게되고 국민이 어떻게 관여할수 있는지 알수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거든.
근데 사람들이 입법처에 달려는드는게 이렇게 처음은 아니란것만 기억해줘
반대의견이라.... 효과는 있어.
여태까지 몇가지 법안이 실제로 법사위인가 통과못하고 좌초된걸로 알고있어.
문제는, 쟤네들은 국회의원이거든.
우리가 입법하는거에대해서 반대할수있는 만큼
쟤네들은 또 새로운 법은 만들어내면 그만이야.
언제든 관심이 시들시들해질때까지 기다리면서, 단어 하나 문장하나 바꾸고 새법이다 라고 내놓으면돼.
아니면 시급하면 다른 이름이나 종류가 다른법 가지고서 동일한 목적을 이룰려고도 하지.
휴.... 이전에도 백신의무화 입법 강행시도도 있었고, 수면아래서 진행된건 많아.
국민이 이를 알지못했고
언론이 이를 알리지 못했을뿐이야.
뭐, 어떤 얀붕이가 이민말하긴했는데.. 나도 그게 최선일겨같기는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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