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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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檢搜完剝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줄여서 검수완박
한마디로 검찰 병신 만들어서 자기네들 비리 수사하는걸 막겠다는 뜻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줄여서 검수완박
한마디로 검찰 병신 만들어서 자기네들 비리 수사하는걸 막겠다는 뜻이다
2. 현실과 검수완박 [편집]
말만 들으면 그냥 높으신 분들끼리의 정치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 생활과 먼 얘기도 아니다
뭔 소리냐면, 검수완박이 실행될시 너가 누군가를 명예훼손, 사기죄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현거래 하다 사기 당해본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나온 말인데,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부터
더 이상 검찰을 통한 직고소는 불가능하고, 경찰로 가서만 해야 한다.
근데 이 새끼들이 견찰인지라 귀찮다고 검찰로 가라면서 안 받아준다. 받아줘도 대충 팽개쳐놓고 알아서 되겠지~ 이러는 경우가 다반사
즉 검찰만 하던 형사재판에 경찰이 끼어듬으로 인해 절차와 과정이 복잡해지고, 그로 인해 너의 고소는 신안 염전 바닥으로 가라앉아 사라지게 되는 것. 게다가 경찰은 검찰만큼 법을 잘 아는 것도 아니니 더더욱 사건 진행이 어려워진다.
뭔 소리냐면, 검수완박이 실행될시 너가 누군가를 명예훼손, 사기죄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현거래 하다 사기 당해본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나온 말인데,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부터
더 이상 검찰을 통한 직고소는 불가능하고, 경찰로 가서만 해야 한다.
근데 이 새끼들이 견찰인지라 귀찮다고 검찰로 가라면서 안 받아준다. 받아줘도 대충 팽개쳐놓고 알아서 되겠지~ 이러는 경우가 다반사
즉 검찰만 하던 형사재판에 경찰이 끼어듬으로 인해 절차와 과정이 복잡해지고, 그로 인해 너의 고소는 신안 염전 바닥으로 가라앉아 사라지게 되는 것. 게다가 경찰은 검찰만큼 법을 잘 아는 것도 아니니 더더욱 사건 진행이 어려워진다.
3. 현재 국회 상황 [편집]
민주당이 당론으로 검수완박을 시전했다. 개또라이다.
참고로 이론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참고로 이론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1. 안건위를 여당 3명-야당 3명에서 야당 1명을 무소속으로 바꿨다. 근데 걔는 친여 무소속이다. 즉 사실상 여당 4명 / 야당 2명이라 안건위 무력화 확정
2. "180"의 힘으로 필리버스터 따위 뭉개버릴 수가 있다. 민주+민주계 무소속+기본소득+시대전환 합치면 179[1]석이고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에서 1명만 편 들어줘도 필리버스터 그대로 종료
3. 그 와중에 국힘 존나 무관심함. 이거 무는 현역 의원 새끼를 눈 씻고 찾아도 별로 안 나온다. 경기도지사 준비하는 유승민이 제일 먼저 물었다는게 코미디. 하긴 젤렌스키 연설 참여도 안 한 애들이라 기대도 안 했다.
어떡하냐고? 물 떠놓고 기도나 해야지
아니면 조온나게 렉카/보도질을 해서 언론에 존나 태우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근데 저 새끼들은 이미 눈 돌아가서 지선도 무시하는 애들이 언론을 신경 쓸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
이 부엉이바위 쪽으로 가자
아니면 조온나게 렉카/보도질을 해서 언론에 존나 태우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근데 저 새끼들은 이미 눈 돌아가서 지선도 무시하는 애들이 언론을 신경 쓸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
이 부엉이바위 쪽으로 가자
[1] 민주계 무소속 1명 이상직은 감옥 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