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2023년 대규모 폭우 사태에 대한 피해 복구 및 지원 목적으로 투입된 부대의 해병대 채수근 일병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하지만 해병대는 책임 소재 없이 자체 수사를 1주일 만에 마무리하면서 해병대가 또병대한 결말로 이어질 줄 알았으나..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나오며 사건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박정훈 수사단장 휘하의 해병대수사단은 관련자 및 관련부대를 수사하였으며, 수사결과를 최종 결재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결재 받은 후, 경상북도경찰청으로 이첩하였다. 그러나 결재 이후, 국방부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를 전화로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사실을 삭제하라'는 등의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게 하였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근거 없이 회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보직해임하고 입건하면서 외압을 시도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박정훈 대령에 내려진 것이 수사 외압인 것인지 정당한 명령/지시인지,
(2) 박정훈 대령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을 저지른 것인지,
(3) 박 대령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본건인 사망사고의 쟁점은 (4) 해병대 간부들이 과실치사를 저지른 것인지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보내며 핵심 수사 대상을 국외로 도피시키는 인사를 감행한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대 총선에서 각각 천안시 갑과 영주시·영양군·봉화군에 출마하였고, 임종득은 기여코 당선되는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