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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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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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N번방 방지법이란, N번방 성착취물 제작 & 유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들을 지칭하는 말로, 2021년 12월 15일 기준 총 7개 법안이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N번방 방지법에는 성폭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아청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아청법 추가 개정안 등이 속해있고, 그 중 성폭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아청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논란이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이 카톡 검열 사태 등으로 논란이 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영상을 보기만 해도 신상공개'로 논란이 된 성폭법 개정안이다.
N번방 방지법에는 성폭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아청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아청법 추가 개정안 등이 속해있고, 그 중 성폭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아청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논란이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이 카톡 검열 사태 등으로 논란이 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영상을 보기만 해도 신상공개'로 논란이 된 성폭법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