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힘들다. 최소한 일본처럼(얘넨 매년 정기예산 100조엔 넘었음→전투경찰 기능의 육해공 자위대 30만명 유지) 2000억원 이상의 매년 정기예산을 편성해야만 가능한데? 모병제를 하겠다면 중앙정부 매년세입의 20%~5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소비재와 생산재의 가격대비 최소한 30%세율~최대한 100%세율로 올려야 하는데(소비에트 연방 turnover tax 100%, 옐친시기 러샤연방 VAT 30%, 미국 fair tax 30%, 브라질 통합거래세 50%) 돈낼 용의 있냐?
딱 40년 전에 부가가치세를 인상한 것가지고 박정희 정권을 위협했던 부마사태를 알면 그리 쉽게 단정하지 못할 텐데...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 모병제에 필요한 군비조달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상품가격대비 최소한 30%세율 또는 최대한 100% 세율로 인상하면 자유시장의 소매물가가 1.5배~2배로 오를 수가 있음. 묵묵히 견딜 각오가 되어 있느냐 얘기지. 예를 들면 1000원짜리 빵=900원(원래 시장가격)+90원(VAT 10%)인데 VAT를 30%세율로 인상하면 빵만드는 회사들은 1300원=1000원(원래 시장가격)+300원(VAT 30%)으로 인상하기 마련이니 소매물가의 1.5배 상승효과를 가져오지. VAT가 상품가격대비 100% 세율이면 속편하게 2000원짜리 빵값으로 인상해 소매물가는 따블로 뛰겠고. 빵값도 이런데 쌀값은 말할 것도 없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