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살인, 교통사고는 우발적으로나 실수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잖아(경중을 떠나서)
근데 사기를 실수로 치는거는 불가능하잖아. 사기는 어디까지나 이익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주도면밀하게 해야하는 범죄니까 사기한번에 중형을 때리면 사기가 줄지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반박하는사람도 있을거야.
처벌을 중하게 한다고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맞는말이지 다 근데 위에서 말한 폭행 살인 교통사고 같은거는 우발적으로 순간의 실수로 할 수 있잖아. 근데 사기는 과연 그럴까?
적어도 지금보다는 사기범죄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싶다.
오래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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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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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락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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