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게임장 및 파킨에선 탄속관련 규제를 완화적용하는 사례가 많음

당장 동네 사격장은 전부 불법 영업소려고 ㅋㅋㅋ

포구초속에서의 에너지량은 동일해도 날아가면서 유지되는 에너지량이 다르니까 아프다~ 가 맞을듯? 당장 탄도가 다름

에너지는 같지만 충격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아픈건 맞음

당장 구글에도 검색 하면 나옴   □ 한편, 사용자들이 수입 비비탄총의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개조하는 주목적은 서바이벌 스포츠 등 레저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정부 부처간 협의해 왔다.

 

ㅇ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바이벌 스포츠 등을 관리하는 「육상레저스포츠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며, 이를 근거로 경찰청은 서바이벌 게임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발사에너지 0.2J 이상의 스포츠총의 제조·수입·사용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라 겉모양이 총포와 유사하거나 발사에너지가 0.2J을 초과하는 경우 모의총포로 분류되어 제조·판매·소지 금지

 

ㅇ 향후 스포츠총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장난감총의 불법 개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 부착 자체를 금지하고 0.2J 이하의 발사에너지로 제작된 제품만 장난감총으로 판매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지검 형사항소 1부 97노658

여 핑프왔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