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게관위 서명하고 비키니시티가서 놀고왔음. 근데 버스터미널에서 건케사진찍혀서 념글 갔더라구?? 근데 그중에 군사경찰 패치 붙이고 있었는데 이거 위험한거 아니냐는 글이 있더라구?? 그래서 바로 문의때려봄.
이게 당시 건케사진임
일단 본인은 화천군에서 군사경찰대대에서 근무했었고 지원이나 근무 때문에 군장점에서 구입했음 이걸 전역하면서 가져왔고
서순이 길었네 문의 결과는 쓰지마라야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ㅂ당부로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 군사경찰실로 이송되어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군사경찰병과원으로 복무하면서 부대인근 군장점에서 구입해 사용해오던 군사경찰 패치를 전역후 가방에 붙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지로 질의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군사경찰 패치는 육군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신분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한하여 착용 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복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법률 제8조에서는 군복및 군용장구류등을 제조하는 경우와
동법 제9조에서는 현역군인이 아닌자가 이를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있으며, 같은법 제13조에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경찰 패치는 병과의 신분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한하여 현역군인이 착용가능하며
전역한 자가 군사경찰 패치를 부착하는것은 규정과 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
*군사경찰 신분장은 군사경찰실에서 계약을 통해 납품받은후 각 부대에 보급하였습니다.
더구나 부대인근 군장점에서 허가받지 않고 군사경찰 신분장을 제조하는것은 관련법률위반 행위로 판단될수 있고 이를 구입하여 착용한 사람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는것이 향후 법률분쟁의 논란을 피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귀하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는거임. 고로 현실 고로시 당하기 싫으면 쓰지 말고 가상의 패치를 쓰자!
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