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올라왔던 총포협의 에솦건 반갈 이슈에서 "총포협은 현품만 본다" 라는 논리에서 궁금한게 하나 생겼음
그렇다면 에솦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 에솦러들은 주로 아래 3항 때문에 곶통을 받고 있는데 다른 규정에 걸리는 물건들도 있단 말이지.
1) 발사하는 물체(이하 "발사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2) 발사체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3)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5)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가령 5항에 해당하는 발화식 모델건. 하지만 이건 이미 이미 반갈해서 잘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 조사해볼 필요가 없었고.
1항에 걸리는 4.5mm BB건들은 어떨까 한번 조사해봤음. 특히 이건 공기총의 영역에도 걸치고 있다 보니 반갈하다가 잘못되면 그대로 무허가 실총 구입 범죄가 되는 수가 있거든.
이하 총포협 담당자님과의 통화 내용임.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들었는데 아이폰이라 통화녹음 해놓고 복습하지 못하는게 참 안타까움.
까먹기 전에 백업하는 겸 해서 아카에 올린다. 긴가민가한 사항들은 내말만 믿지 말고 총포협 전화해서 직접 확인해.
Q : 4.5mm 스틸비비, 수렵용 연지탄은 못쏘고 둥근 구슬만 발사 가능한 기종들의 경우 발사체 직경 조항과 파괴력 조항에 저촉되는 모의총포에만 해당되는가? 아니면 공기총(실총)에 해당될수도 있는가?
A : 공기총(실총)에 해당된다. 발사에너지의 파괴력을 막론하고 4.5mm 구경의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물건은 공기총(실총)이다.
Q : 총포법 시행령 3조 맨 끝에 보면 "②제1항에서 “공기총”이라 함은 사람ㆍ가축 또는 조류등을 살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 그만한 파괴력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공기총으로 간주된다는 것인가.
A : 그렇다. 그 조항은 큰 의미는 없다. 선수용 공기권총의 경우 선생님같은 동호인들이 주로 쓰는 에어소프트건 보다도 파괴력이 약하다. 옷 위에 맞으면 맞았는지 기별도 안간다. 그렇지만 총포소지허가를 받고 소지하게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구경이다.
즉, 4.5mm 모의총포라는 말은 애초에 성립할수가 없었음. 5.7mm 보다 작은 탄을 쏘는 것들은 전부 총포법에 공기총 구경으로 등재되어 있으니 걍 실총임. 수렵용 연지탄의 삽탄 여부도 강선 여부도 파괴력도 색상도 아무것도 상관 없음. 일단 총신 직경이 좁아지는 순간 걔는 무조건 공기총이 됨. 설령 총구부터 그립까지 모조리 핑크색이고 발사체가 에너지 0.01j로 날아가더라도. 안이 무작정 실총 취급할거면1항은 대체 왜 만들었다냐 존나 잉크 아깝네 ㅋㅋㅋ
그러나, 6mm 에솦과 4.5mm 비비건이 겹치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짐.
Q : 간혹 6mm 와 4.5mm 구경이 동시에 생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총신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부 등 부품들이 똑같은 경우가 있다. 셀러에게 총신을 반드시 제거하라고 요청하고 실제로 그렇게 선적되었다면 6mm 에어소프트건 부품을 구입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이런 경우까지도 불법인가?
A : 그렇지 않다. 제출된 현품에 총신이 없다면 격발불능이니 파괴력 규정은 만족할테고 외관 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모의총포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 협회의 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총포협에 제출된 현품만으로는 4.5mm 를 발사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편법일 수도 있으나, 우리 법의 취지는 발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완전한 현품 만큼은 반드시 막자는 것이다.
4.5mm 총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여타 격발불가 에솦건들과 마찬가지라는게 총포협 입장임. 적어도 6mm 자매모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만 저런 답변을 들었다고 해도 회색지대에 걸치고 있는 이상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확실히 받아둬야 안전함.
평범한 에솦이랑 달리 N갈죽 하지 말고 걍 총포협에 5.5만 내는게 좋을거임.
6mm 모델이 없는 기종은 일단 내 관심 밖이라 깊게 파고들진 않았는데... 저렇게 봐주는 사유를 그저 "6mm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 아니라 "현품이 4.5mm 발사하는 물건인지 모르기 때문에" 라고 했음. 그렇다면 6mm 모델이 따로 없는 것들도 총신을 없애버리거나 6mm 직경으로 넓히거나 해서 현품이 4.5mm 를 발사 못 하는 상태가 되면 검사 받고 따져볼 여지는 있을지도 모름.
다만 이건 내 뇌피셜에 불과하므로 6mm 모델 없는 기종에 관심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총포협에 따로 전화해봐. 아카에 결과 공유해주면 더 좋고.
정리하자면...
4.5mm 가스건 완제품 : 어떠한 경우에도 공기총(실총)
4.5mm 가스건의 총신 : 어떠한 경우에도 공기총(실총)
4.5mm 가스건의 나머지 부품 / 6mm 자매모델 있음 : 에어소프트 부품과 같을수도 있음.
4.5mm 가스건의 나머지 부품 / 6mm 자매모델 없음 : 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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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솦챈 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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