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앞써 민원쓰는 방법에 대하여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준 챈럼에게 감사를 전하며
민원 이후에 나는 이 썩을놈의 공무원을 아에 작살을 내버리겠다 라고 마음먹은 챈럼에게 참고하면 좋은 방법 작성함
사전 준비물로는
1. 내가 작성한 민원이 나에게 전혀 문제없고 민원걸린 해당 공무원의 방만한 업무방식, 직무태만, 유권해석 등 명확하게 과실이 있을경우에만 해당
2. 전화의 경우 통화녹음->속기록, 서면 및 전자공문 원서 두가지 중 하나만 있으면 됨.
기본적으로 우리한태 가장 꼴받게하는 공무원인 세관 공무원 기준으로 작성함.
민원 이후 담당자 교체가 되어 물건을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분노가 가라앉겠지만 분노게이지가 MAX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음.
이경우 사전준비물 중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명확하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2번이 있다면 이 2가지를 근거로 하여
소극행정, 유권해석, 민원 처리법 위반, 공무원법 위반 등 법적인 내용과 관세청 내부 규정인 서비스 헌장 위반 등으로
처벌요청을 요구 할 수 있음.
어차피 내가 민원넣을때 저런걸로 민원을 넣어서 상급기관으로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징계확정이긴한데
제 식구 감싸기 및 귀찮아서 징계위원회 안열고 부서장 견책수준으로 끝낼확률이 높음.
그래서 확실하게 조져버리겠다 생각하면 세관 상급기관인 관세청이나 공무원들 족치는 감사원에 처벌요청민원을 별도로 넣으면
팝콘 냠냠 각 쌉가능.
이런건 바로 징계위원회 소집대서 처벌때리게 되어있고 그에 따른 내용은 별도로 회의록으로 기록을 남겨놓음.
이걸 나중에 정보공개청구로 개인정보 삭제 후 회신달라고 요청이 가능함 ㅋㅋ
민원 작성예시.
제 목 :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요청
수신기관 : 국세청 또는 감사원
내용
00세관 00팀 000주무관에 대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위 주무관은 민원인에 대한 질의에 비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방만한 업무수행과 불성실한 답변으로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업무 처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주무간 개인의 판단으로 유권해석을 통해 민원인의 재물취득에 큰 지연을 주엇습니다.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어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한 해당 주무관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 78조에 의거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지키지 않았고 유권해석을 하는 등 비위행위를 하여 징계를 요청합니다.
별첨자료 1. 통관진행 내역
2. 통관 지연에 대한 민원 전문 및 답변(00월00일, 00월00일 등)
3. 통화 녹취 속기록
대충 이렇게 써서 올리면 징계위원회 열릴꺼고 그 결과를 통보해주거나 아님 징계결과 내놔라고 정보공개 청구 할 수 있음.
진짜 세관공무원이 존심때문에 끝까지 곤조부려서 이건 누가봐도 총! 이에요!! 그래서 파기할꺼에요!! 등 과 같이 총포협안보내고 지가 단독으로 작살내겠다고 이야기한거 있으면 최대 파면까지 노려볼만함.
근데 요즘세상에 그정도까지 하는 모지리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총포협 보낼근거도 없는데 보내서 수령 시간 지연시키는건 쟤들이 욕을 먹더라도 디펜스가 아에 안되는 부분은 아님
판단하는 영역은 담당자의 고유권한임. 즈그들이 보기에는 위험해보이니까 명확하게 위험한지 아닌지 확인해볼려고 딜레이거는건 욕을 처 먹을 지연정 문제가 없음. 단 이건 물건구입 한 사람한태 통보하고 동의 받은 사항만 해당되는거임.
통보후 동의도 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했다가 법적인 근거가 누가봐도 부정확한데 검사받아서 검사비용까지 청구하는건 존나게 선넘는거임 ㅋㅋㅋㅋ
마지막으로 징계성 민원은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뽑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카운터 먹을 수도 있다.
누가봐도 확실하게 물증(제가 판단했어요 등의 녹취기록이나 문서)같은게 없는한 징계성 민원은 함부로하면안됨
념글 민원 글처럼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때리고 그거 받고 걸릴께 보이면 자기꺼랑 섞어서 징계요청때리는게 가장 안전한편임
참고로 이내용들은 내 업무 경험과 공무원, 법조인 지인들한태 적용가능한 범위인가 확인받은내용임
지인들 말로는 아에 작정하고 죽여버리겠다 싶으면 법률자문받으면서 행정심판 걸어버리는게 가장 확실하다고는 하는데....
시간 돈 장난아니게 깨지니까 그냥 징계요청하는게 가장 좋읗꺼라고 함.
완장호출벨
에솦챈 뉴 규정
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