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은 위약금이고 
5천만은 오른 땅값의 절반임?
계약한것만으로 50퍼 지분이라니 와;;
계약해제할때 서류에 도장찍었어도?
무효라고 소송걸면 답 없나보네

아나 트라우마....


또 그 다음달에 잔금 4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A는 동의하고 B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다음날 B는 계약금을 5백만원밖에 들고오지 않았고 A는 계약을 해제하려했지만 B가 일주일 뒤 돈이 들어온다는 이유를 들며 A는 기간을 연장해주었다. 

그런데 일주일뒤 A가 가지고있는 1억짜리 땅이

2억으로 값이 오르게 되어 B에게 계약해제를 위해서 B가 지급한 계약금 5백만원의 2배인 1천만원을 지급하겠다며 B에게 동의를 구했고 B는 A에게 1천만원을 받고 계약해제를 했다. 

사안에서 계약금의 전액의 두 배를 매수인에서 현실로서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해제는 불가함이 판시 태도이므로, 본 계약은 해제된 바 없음.

그렇다면 손배액 내지 불이행 책임은 매수인이 가격 급등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은 지에 따라 다를 터(이는 특별손해 요건 검토지만)

구체적 사안을 제시할 것이 필요할 것임.

ㅈㄴ PTSD 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