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헌법드립

2)바다이야기와 p2e

3)국가기록원과 공공기록물

4)노동부의 경고

5)암시적 요소의 등급분류

6)제도적 문제 문의과 업무불량의 문의

7)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게관위의 입장

8)게관위의 민원에 대한 입장과 현황(민원인 고발, 기획고소의 건 포함)

9)국정감사의 각종 망언 모음

10)김규철 어린이의 가성비,비사회인 발언

11)김규철 어린이의 역겹다 발언

12)우호적 금뱃지 관련 정보

13)적대적 금뱃지 관련 정보

14)수즈미 등급재분류 및 게관위의 입장 뉴스

15)게관위 구 회의록과, 회의록 무단수정 정황 

16)게관위의 감정팔이 내역

17)헌법에서 게임물의 위치

18)'한국콘텐츠위원회'의 김규철 어린이 추천서

19)2022게임대상. 산나비시상식자리에서의 김규철 어린이 발언

20)김규철 어린이의 대학,대학생에 대한 협박사건과 파라과이 선생의 소?설

21)블루아카이브 모니터링기간 공개의 건과 추가자료끌올

22)모니터링 소요시간에 대한 기록

23)민원인의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안내

24)코하루 모모이도 따라하는 행정심판 안내

25)김규철 어린이의 학위와 전문성에 대한 조사기록 끌올

26)근본주의 개신교세력의 게임등급분류 개입에 대한 조사기록 끌올

27)코하루는 못 따라할 것 같은 정보공개 심화가이드 및 관련 글

28)여명숙의 영상 요약본과 관련 자료, 그리고 GGG관련 자료의 끌올

29)문체부 '게임이용자의 반복된 악성민원'발언

30)게관위의 50억비위 공개 방송 실시간 모니터링과 '가려달라'발언.

31)도박기계와 문체부의 인식현황

32)공무원 협잡의 건 끌올

33)국밥 38만원과 맛집탐방 리스트 끌올

34)감사 후 바뀐 게관위의 규정 끌올

35)문체부 가짜뉴스대응 테스크포스팀 관련 기사.

36)간담회 자료제공 기만의 건 끌올

37)게관위 소액횡령의 건 정리

38)여초의 등급분류 직접분류 관련의 건 끌올

39)초기 게이머간 약속한 준수사항 끌올

40)갈라치기 시도의 건 끌올

41)글로벌과 게관위의 등급분류 비교표 끌올

42)판례 및 결정 검색방법의 안내

43)'바다신2'의 저작권침해로 인한 등급분류 반려와, 과거 게관위가 등급분류에 대해 한 이야기 끌올

44)시정권고 '위원은 특이사항만 보고받고 나머지는 그냥 통과된다.' 민원 답변

45)게관위의 보복행정정황의 글 끌올

46)2022년 예산 특별 소위원회 회의록 끌올

47)2차 밀실간담회 망언 끌올

48)2022년 11월 게관위 개선연구용역 보고서 끌올

49)3차 밀실간담회 진행 정리

50)역대 위원 목록과 위원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

51)기록물관리요원 미채용의 건

52)분과회의록 미공개의 건

53)게관위가 제시하는 등급분류기준과 심의가격표

54)돈받고 유료로 제공되는 졸속심의서비스와, 세금을 꾸역꾸역 먹으며 제공되는 졸속행정서비스

55)게관위의 쇄신약속 이행 현황

56)게관위의 비공개 세부기준 끌올

57)2017년의 위원은 누가 있었을까?

58)게관의 비위(확정) 감사원 감사결과 정리

 1)'2004 헌바 36'는 '청소년 이용불가'가 시간이 지난 뒤에는 '접근과 이용'을 할 수 있기에 합헌이라 하였으며, 게관위와 문체부는 게관위가 위헌기관이라는 비판에 해당 판결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건 유리한 판례 하나만 가지고 온 것이고 이를 통해 교묘하게 민원인의 '위헌'문의를 '청불'로 기만하여 논지를 흐리고 있다.

 2)상기 링크의 '2004 헌가 18'은 '사전에 심사, 선별하여 발표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판례이다. 그리고 게관위는 저것을 할 권한이 있다. '등급거부'의 예시를 보고싶다면 여기를 한번 클릭해보자. 단간론파 사태 역시 '등급거부'로 사전에 억제당한 예시 중 하나다.

 3)https://arca.live/b/bluearchive/64027710

 해당 링크의 글은 '2007 헌가 4'판결을 바탕으 게관위의 게임심의를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시선으로 바라본 글. 중요한부분 두개는 여기서 볼 수 있도록 긁음.

이것으로는 제한상영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영진법 제21조 제3항 제5호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이 부분에서 헌재가 '아니 검열도 위헌인데, 뭘 해야 검열당하는진 알게 해야할거 아냐.'라는 판단을 했음을 알 수 있음. 이걸 7항 '구체적이고 서술적인 근거 없음', 그리고 5항의 오락가락하는 판단기준과 연결하면 좋을 것 같음.

더욱이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위임 규정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위임 규정은 등급분류의 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 규정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만으로는 무엇이 제한상영가 등급을 정하는 기준인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고,

다른 관련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위임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동시에 문체부에서는 게관위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게관위 규정에 위임한 상태고, 헌재는 '하다못해 할거면 네들이 확실하게 선이라도 쳐 그어야 할 거 아냐?'라고 이와 유사한 사례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명확하게 함.

 게관위, 문체부는 위헌에 대한 문의를 계속해서 청불문제로 유도하려고 하는데, 그건 게관위의 심의 기준이 김규철 어린이와 아이들의 가운데다리의 건강도와 이상성욕, 원조교제 경력 따위를 기준으로 한 다음 회의록을 꽁꽁 숨겨대서 문제고, 여기를 클릭하면 보이는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로 애초에 위헌합헌을 따질 문제가 아니니 괜히 유도당하지 말자.

 추가)https://arca.live/b/bluearchive/75598315

 최근에 올라온 p2e에 대한 기사 모음집. 위 항목이랑 같이해서 보면 문체부의 행보가 굉장히 이상하다는게 보임.

 추가2)https://arca.live/b/bluearchive/75808045

 게관위의 코인채굴건과 '바다신'제작업체 '진소프트'의 토로커스가상화폐에 대한 간단한 조사와 정리.

 추가3)https://arca.live/b/bluearchive/76016228

 p2e과 가상코인이 정치적인 이슈로까지 번지는 글. 게관위의 '가능하면 통과시켜주고 싶은데'발언이 언급되어 있다. 

 추가4)https://arca.live/b/bluearchive/76303709

 p2e건의 진행이 타임라인순으로 정리된 글.

 추가5)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800975

 p2e의 근본적 문제가 가상화폐임을 알고 있다는 문체부의 자백이 담긴 기사. p2e게임은 선진국에서 전혀 글로벌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는게 참 한결같다.

 추가6)https://arca.live/b/bluearchive/76943054?

 p2e의 헛점이 담긴 법령에 대한 글. 문체부는 해당 허점을 이용해 p2e의 정면돌파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

추가7)https://m.nocutnews.co.kr/news/5950077

 p2e업계에서 광범위한 로비활동을 벌여왔을 수 있으며, 이를 검찰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게임학회 회장을 살해협박, 명에회손 고소를 했음이 나오는 게임학회 회장의 인터뷰 내용. 찔리는 게 없으면 이렇게 격한 반격을 가할 이유가 없는게 아닐?까

 추가8)김규철 어린이의 지킬&하이드

https://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708 (p2e를 허용해주고 싶은 김규철어린이의 발언이 담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13688?sid=100 (p2e를 허용할 수 없는 원칙을 고수하는 스윗 무적자 규철.킴)

 왜 자격도 모자란 이중인격자가 공공기관의 위원장이라는 중임을 감당하고 있을까?

 추가9)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6/02/2023060290172.html

 p2e 비리와 관련해 위메이드와 코인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는 기사.

 추가10)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40599?sid=100

 p2e게임이 국가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

 추가11)https://m.munhwa.com/amp/view.html?no=2023061901039910019004

 '가상화폐'는 국가가 보증을 서는 돈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판례가 있는 뉴스기사.

 추가12)https://www.asiae.co.kr/article/2023062915012877848

 불법 도박의 규모가 100조를 넘었으며, 이는 게관위의 태업때문임을 지적한 뉴스기사.

ø게관위가 폭언이라고 주장하는 것

https://arca.live/b/bluearchive/71951240 (헛소리 말고)

https://arca.live/b/bluearchive/74568333 (소극행정 넣을거에요) 글 삭제로 인한 링크 소멸

https://arca.live/b/bluearchive/63209391 (자시고)

https://arca.live/b/bluearchive/67673916 (반말)

https://arca.live/b/bluearchive/75074171(뭔진 몰?루겠지만 아무튼 폭언인 듯?) 글 삭제로 인한 링크 소멸

https://arca.live/b/bluearchive/76877551(게관위가 폭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이제 '헛소리'나 '소극행정'같은 험한 말은 쓰지 말고, '저승챙녀', '뒤져라'같이 고운 말을 쓰도록 하자.)

ø민원인이 받은 폭언과 반말, 그리고 망언

https://arca.live/b/bluearchive/60107478 (일본해가 전세계 보편적인 방향)

https://arca.live/b/bluearchive/79836537 (민원인의 방문을 거부합니다)

https://arca.live/b/bluearchive/60121841 (이렇게 된 이상 전화선을 뽑는다!)

https://arca.live/b/bluearchive/73516483 (뉴스를 탄 최근 유명한 폭언. 아직 사과 없음)

(추가)https://arca.live/b/bluearchive/76071669(빼애액! 폭언은 기관이 아니라 아무튼 개인이 잘못한 거 라고요!)

https://arca.live/b/bluearchive/69857651(개선탭에선 유명한 아이돌의 반말연장)

https://arca.live/b/bluearchive/79311387(개선탭에선 유명한 아이돌의 반말연장2)

https://arca.live/b/bluearchive/79544904(소극행정도 예외없는 반말연장)

https://arca.live/b/bluearchive/79688885(이젠 반말조차 하기 귀찮음)

https://arca.live/b/bluearchive/79313355(반말로 '꼬우면 직접 전화하십쇼')

https://arca.live/b/bluearchive/61303715 (역질문)

https://arca.live/b/bluearchive/77236465(민원의 요구사항을 확인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https://arca.live/b/1735/77256634(게관위 관계자, 혹은 통한의 분탕의 댓글 박제. 자기네들이 이만큼 참아준 것도 예수에 비견할 만 하다는 부분이 포인트)

https://arca.live/b/bluearchive/77528782(블라인드에 올라온 게관위의 망언집)

https://arca.live/b/bluearchive/60179353(직권재분류는 등급을 상향하라는 통보라 답변한 전화민원)

https://arca.live/b/bluearchive/61859992(이렇게 된 이상 묵비권을 행사한다!(하면안됨))

https://arca.live/b/bluearchive/78224910(역대 게관위 망언 모음집)

https://arca.live/b/bluearchive/74829186(의미없는 추가답변1)

https://arca.live/b/bluearchive/75877353(의미없는 추가답변2)

https://arca.live/b/bluearchive/76978332(의미없는 추가답변3)

https://arca.live/b/bluearchive/79957486(어쩌라고? 수사기관은 고발해도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할걸?)

https://arca.live/b/bluearchive/60183500(전화문의 통화내용 끌올)

1) 오더드립친걸 인정함.

2) 당시기준 출시도 안한 게임을 즐겁게 했다는 발언

3) 분과회의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 발언

글 삭제로 인한 링크 소멸

ø민원인이 받은 허위민원답변

https://arca.live/b/bluearchive/76979857(우리는 악성민원인이라 한 적도 없고, 게임혐오세력도 아니며, 졸속행정도 하지 않았다는 허위민원답변. 글 삭제로 인한 링크소멸

https://arca.live/b/bluearchive/77274846(정당한 민원에 대한 피해는 있을 수 없으며, 실제로도 없다는 민원 답변. 지금 이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명백한 허위답변이다.)

https://arca.live/b/bluearchive/60698454(같은 질문에 대해 전화하였는데, 전날과 다음날의 답변이 다르다는 글)

ø민원인 고발 현황

https://arca.live/b/bluearchive/75706018(민원넣고 전화하는 것도 업무방해라고요! 빼애애애액!)

https://arca.live/b/bluearchive/75748494(민원 개인정보는 고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어느 블붕이의 이야기)

https://v.daum.net/v/20230509112447281(게관위의 민원인 고발에 대한 첫 기사)

여기서 게관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자에게 자백함.

1. 30분~1시간은 애초에 민원에서 긴 시간의 전화가 아니다.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문의도 재대로 질답을 하면 20분은 가볍게 넘기는게 보통인걸 생각해보자. 이걸 업무방해라 주장한다면 그건 업무수행능력이 없는 거다.

2. '6개월간 100여건'. 달단위로 나누어 약 17건. 이건 문외안이 보더라도 한 기관이 처리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건수다.

3. 여전한 '악성민원' 호소

4.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한 정황 확인'이라고 하며 '민간인 사찰을 실행'함을 자백.

https://arca.live/b/bluearchive/75931232(게관위가 고발로 범한 세가지 행정오류)

https://arca.live/b/bluearchive/76417142(게관위는 민원인과 직원간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이 힘들다는 게관위의 민원답변)

https://arca.live/b/bluearchive/76425223(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는 민간인 사찰을 진행하여 민원인을 특정했다는 글)

https://arca.live/b/bluearchive/76785944(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민원 답변. 개인정보 수집을 안하는데 민원인을 특정한거 보니 초능력자가 근무하나보다.)

https://arca.live/b/bluearchive/77099162(고발장에 욕했다고 하는 부분이 정작 녹취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

ø민원인 무차별 모욕죄 고소 현황

https://arca.live/b/bluearchive/77045608

https://arca.live/b/bluearchive/77050164

https://arca.live/b/bluearchive/77056189

https://arca.live/b/bluearchive/79328629

https://arca.live/b/bluearchive/80489778

현 시점 확실히 인지된 무차별 고소피해자 5인.

통신사에서 자료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고소에 포함된 사람이 등장함.

https://arca.live/b/bluearchive/77174696

게관위의 기획고소 총 인원이 11명이라는 확인글.

https://arca.live/b/bluearchive/77161706

고소피해자가 '고소장에 정작 내가 쓴 글이 없다.'고 하는 내용.

https://arca.live/b/bluearchive/77257382

 경찰에서 개인정보 요청을 받은 뒤 게관위에서 제공하여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내용의 글. 그런데 아래 32번 항목을 참조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해진다. 요약하면, 고위간부급은 해당 개인정보 요청과 고소건을 알지 못하거나, 모르쇠를 시전하고 있다.

https://arca.live/b/bluearchive/77588046

 통신사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했음을 확인했는데, 고소 바로 다음날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글.

https://arca.live/b/bluearchive/77717656

 고소의 건에 대한 정보청구를 경찰과 게관위가 거절했다는 내용이 담긴 글

https://arca.live/b/bluearchive/78717972

 고소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한 후기.
 대놓고 네가 했다고 해도 괜찮을 거라는 이야기와, 경찰도 고소호소인을 곱게 보지 않을거라는 이야기가 핵심.

https://arca.live/b/bluearchive/79323786

 고소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한 후기(2)

 '개인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네요.'라는 부분이 킬포인트.

https://arca.live/b/bluearchive/79716430

 최초의 경찰조사.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외하고는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모양임.

https://arca.live/b/bluearchive/80144530

 경찰의 실수로 고소인, 피고소인의 모든 정보가 잠시 노출되었다는 글

https://arca.live/b/bluearchive/80531569

 하루 민원이 대략 10~30건 정도 접수되는 상황에서 고소장에 '민원이 많아 힘들다.'라고 한 것과, 고소장에 범죄사실이 아닌 개인적 고충을 토로해 경찰이 힘들어 한다는 내용이 적힌 글.

ø게관위의 무근거 무증거 무차별 고소,고발에 대응하기 위한 도움말 모음

•게관위가 고발한 건이 실제로 업무방해에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어디서 무료변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https://arca.live/b/bluearchive/75740333 (업무방해가 아닙니다.)

•진짜로 '헛소리'수준의 발언이 법적으로 폭언으로 받아들여지나요?

https://arca.live/b/bluearchive/74880567 (아니요)

https://arca.live/b/bluearchive/76963118? (법률구조공단에서도 '폭언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소로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s://arca.live/b/bluearchive/63237598

•공공기관에서 무지성, 보복성 모욕죄 고소난사를 날릴때는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https://arca.live/b/bluearchive/77056535 (대처방법의 메뉴얼)

https://arca.live/b/bluearchive/77061576 (게관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했다는 법리해석)

https://arca.live/b/bluearchive/77063370 (모욕죄 무죄사례 모음집)

https://arca.live/b/bluearchive/77129712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https://arca.live/b/bluearchive/80527895 (대처방법 메뉴얼 ver2)

•무지성, 보복성 모욕죄 고소난사 피탄지점을 미리 확인할 순 없을까요?

https://arca.live/b/bluearchive/79410540 (통신사 자료제공현황을 확인하는 방법)

· 어디가 바뀐 건가요?

 https://arca.live/b/bluearchive/79033745 (용과 같이 유신! 극 내용정보표시 회의록 수정)

 https://arca.live/b/bluearchive/79039949 (2022년 38차 회의록의 일부 내용 수정)

 https://arca.live/b/bluearchive/79092649 (2019년 24차, 41차 회의록의 내용 수정. 등급 청불->분류거부로 수정됨) 

 https://arca.live/b/bluearchive/79121919 (2019년 27차 회의록의 수정, 등급 전체이용가->청불로 수정됨)

 https://arca.live/b/bluearchive/73029554 (게관위 민원답변피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7부분을 수정하였다.)

· 바꿔도 문제가 없나요?

https://arca.live/b/bluearchive/79081581 (그럴리가 있나)

 중요한 부분만 요약하자면,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록물법상 한번 생산 및 결재가 완료된 회의록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음. 이는 공공기록물법 5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함.

https://arca.live/b/bluearchive/79192329 (기록물관리법의 해석)

 중요한 부분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음.

 -게관위는 기록물관리법 상 공공기관으로 판정된다.

-기록을 은닉, 손상, 멸실시킬 시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그럼 도대체 누가, 무슨 권한과 근거로 이미 결제된 회의록을 바꾸고 있는 건가요?

 https://arca.live/b/bluearchive/74845731

 https://arca.live/b/bluearchive/68830651

 게관위 위원장이자, 게관위의 영원한 센터아이돌이자, 범죄자(진)인 김규철어린이에게 권한이 있음. 그리고 게관위 내규로 위원장에겐 아래와 같은 수정권한이 존재함.

 -위원의 발언의 취지를 바꾸는 수준의 회의록 사후수정 권한.

 -위원장이 희망할 시 회의록에 미기재할 권한.

 그리고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듯, 해당 권한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권한임.

 -게관위의 입장은?

 https://arca.live/b/bluearchive/79186073 (그냥 오탈자 수정이라고! 빼애애애애애애애액!)

 -타 기관의 입장은?

 https://arca.live/b/bluearchive/79886241 (게관위 내부규정과 준공무원 신분으로 인해 처벌은 불가하나, 별개로 감사원에서 제공한 정보가 있다는 검찰의 답변)

추가1)https://arca.live/b/bluearchive/75996926

 게관위의 머리자르기 답변. 요약하자면 대학교와 게관위는 관계가 아무튼 없다고 주장하는 민원 답변임.

추가2)https://arca.live/b/bluearchive/75992795

 게관위는 동명대 강의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또다른 머리자르기 답변.

추가3)https://arca.live/b/bluearchive/76041491

 기관의 마크가 당당하게 박혀있는 강의자료의 인증글. 김규철어린이가 기관의 권위를 멋대로 빌려썼거나, 기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둘 중 하나겠지? 어차피 둘 다 존재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추가4)https://arca.live/b/bluearchive/75992795

 기관의 마크가 당당하게 박혀있는 강의자료의 인증글(2). 이건 게관위가 '아무튼 우리는 몰라요. 아무튼 몰라요!'하는 민원답변도 첨부되어 있음.

추가5)https://arca.live/b/bluearchive/76453907

 범죄자에게 사과를 주선한다는 증언이 담긴 글. 증거조작까지 하면서 민원인을 고발하려는 기관에게 사과할 것을 종용하며 제자를 팔아먹는 것이 교수라는 직업의 본문은 아닐 것이다.

추가6)https://arca.live/b/bluearchive/76711248

 게관위는 대학 녹취학생의 색출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또다른 머리자르기 민원 답변. 김규철 어린이가 권력을 이용해 사적제제를 시도했다는 유용한 답변이다.

추가7)https://arca.live/b/bluearchive/76937410

 김규철 위원장 개인으로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 답변. 하지만 압박히 가해졌다는 대학생의 증언은 확실히 있으니, 김규철 어린이의 부모님이 '오구오구'하면서 한건가?

추가8)https://arca.live/b/bluearchive/77234608(글 삭제로 인한 취소선 처리)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web&cd=&ved=0CAIQw7AJahcKEwiQwezvldT_AhUAAAAAHQAAAAAQAw&url=https%3A%2F%2Fwww.easylaw.go.kr%2FCSP%2FFlDownload.laf%3FflSeq%3D341067&psig=AOvVaw3swpjXHdGuqW3kNOfBV4Fa&ust=1687430255442114&opi=89978449

 '한국 저작권 위원회'이 예시판례(2006가합83852)를 제시하며 '해당 부분은 저작권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한 글

 해당 글은 지워졌으며, 이에 '한국 저작권 위원회'의 예시판례를 참고할 수 있는 링크로 대체함. 114p에서 볼 수 있으며, 중요내용 요약은 아래와 같음.

  타인의 언어저작물을 새로운 언어저작물에 인용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그 취지에 충실하게 요약하여 인용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저작권법 제28조의 해석으로서도 인용이 원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다.(중략) 오히려 원문의 취지에 충실한 요약에 의한 인용을 인정하는 편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와 같은 요약에 의한 인용이 사회적으 로 널리 행하여지고 있다. 

 https://arca.live/b/bluearchive/67220008

관련 연구용역보고서의 정보공개요청이 비공개되었다는 끌올. 여명숙은 이게 사실 240억짜리라고 하는데, 과연 누가 맞을까?

 https://arca.live/b/bluearchive/67647975

 문체부) 여명숙은 쫒겨난게 아니라 임기만료로 물러난 것

 https://arca.live/b/bluearchive/63034363

 GGG에 참여했다는 사람의 글. 식비, 급여, 교통비가 전부 제공되지 않았다는 증언과 GGG위촉장이 첨부되어있다.

 https://arca.live/b/bluearchive/63051016

 https://arca.live/b/bluearchive/63049733

 GGG에 '고등학생'이 포함되었다는 내용. 아래는 고등학생이 같이 촬영된 사진. 게관위는 '실제 게임분류에는 참가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하는데 과연? 물론 해당 사진은 게관위사이트에서 칼같이 사라지고, GGG네이버카페도 폭파당했다.

 https://archive.md/YSrXw

 GGG에 고등학생이 포함되었음을 분명히 한 게관위 홈페이지 글의 아카이브. 삭제한다고 세상에서 사라지는게 아닌데, 어린이들은 그걸 가끔씩 까먹더라.

 https://arca.live/b/bluearchive/79468791

 해킹을 핑계로 본인의 유투브 영상을 '일부공개'로 바꾼 정황이 포착된 글

 그리고 영상들은 해킹을 당한거 치고는 멀쩡하게 남아있다.(클릭!)

 https://www.mcst.go.kr/kor/s_notice/expPress/expPressView.jsp?pSeq=16397

 여명숙이 게관위 위원장이던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음을 알 수 있는 문체부의 언론보도자료.

 이 보도자료에서 크게 두가지를 알 수 있다.

 1) 현역 위원장이던 시절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문체부를 팔아먹으며 본인의 이미지를 챙기려 시도했다.

 2) 그 과정에서도, 마치 게임을 졸속심의하듯 뇌피셜만 언급하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증거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https://m.thepublic.kr/news/view/1065604401171676

 50억 비위로 유명해진 등급통합시스템에 대해 문체부를 팔아먹어 생존을 도모하는 여명숙 관련 기사.

 https://arca.live/b/bluearchive/80155741

 감사결과 발표 후 해킹을 핑계로 잠적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2022년 10월 사태 시작 당시 위원 목록 링크

https://arca.live/b/bluearchive/69607764

차례대로 소개

-무역학 학사, 경영정보학 석사, 논문없음. 전문가 호소인

-전자공학 석사 (임기만료)

-변호사 1호기 (임기만료)

-경제학 석사 (임기만료)

-교육학 박사 (임기만료)

-신문방송학 석사, 커뮤니케이션과 박사 (임기만료)

-연극영화학 학사, 공연예술경영학 석사

-연극학 박사

-변호사 2호기

주목할 요소

-게임 전문가 전무함

-문체부 장관이 임명함

https://arca.live/b/bluearchive/61152701

감사담당. 카지노 전문가.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림. (임기만료)

하는 일)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 문체부 장관이 임명함.

 2023년 신규 위원 목록

https://arca.live/b/bluearchive/77666332

-변호사 1호기

-동명대 게임공학과 교수

(참고증언 링크. 정보에 대한 신뢰는 개인의 선택)

-변호사 2호기

-전직 넥슨 책임연구원

-방통위 자문요원

주목할 요소

-본진 3변호사 테크트리

-게임전문가 단 두명. 구색맞추기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문체부 장관이 임명함.

 우리는 여기서 왜 멀쩡한 법무팀을 두고 위원에 변호사가 셋이나 들어가야 하냐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중 한명이 p2e와 가상화폐에 손 댄 기록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위원자리는 간판이고 실질적으로는 p2e의 강행과, 현 상황의 방어를 위한 임용이 아닐까? 

 •이 심의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https://arca.live/b/bluearchive/62135980

 매?춘기능등을 손정으로 즐길수 있는 스카이림 게관위에디션 

 https://arca.live/b/bluearchive/62143553

 도박기계는 '턴제 대전게임'

 https://arca.live/b/bluearchive/62128463

 야쿠자따위는 우리만큼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https://arca.live/b/bluearchive/62108520

 1인칭 FPS를 지원하는 데드스페이스 게관위에디션

 https://arca.live/b/bluearchive/62154348

 도박기계 전문 범죄자들과 어울리다보니 이정도는 무섭지 않아요!

 https://arca.live/b/bluearchive/62172142

 게임사) 아니 이겜 무섭고 폭력적이고 약물도 나오고 막 그런다니까????

 https://arca.live/b/bluearchive/62778900

 본인들이 좀비랑 다를게 없어서 좀비가 두렵지않은 게관위의 모습이다.

 https://arca.live/b/bluearchive/62473912

 똑같아도 PC냐 모바일이냐에 따라 등급이 고무줄이 된다.

 https://arca.live/b/bluearchive/62987004

 똑같은 게임이 제목만 달라도 등급이 고무줄이 된다.

 https://arca.live/b/bluearchive/62985785

 똑같은 게임이 신청회사가 달라지면 등급이 고무줄이 된다. 뒷돈입금에 따라 달라지나보다.

 https://arca.live/b/bluearchive/66100040

 https://arca.live/b/bluearchive/60121644

 https://arca.live/b/bluearchive/63109171

 https://arca.live/b/bluearchive/78961862

 https://arca.live/b/bluearchive/79556743

 높으신 분이랑 도박기계 조폭들이랑 그렇고 그런데 자주 가다보니 이정도로는 딱히 반응이 오질 않네요 ^ㅗ^

 https://arca.live/b/bluearchive/66786711

 https://arca.live/b/bluearchive/61281037

 https://arca.live/b/bluearchive/61942909

 현실의 돈을 쓰는 도박기계는 주먹이 무서우니 통과시켜주지만, 게임 안에 돈 안쓰는 미니게임은 안?되는 것 같아!

 https://arca.live/b/bluearchive/60560758

 https://arca.live/b/bluearchive/60445136

 아 몰랑! 우리가 야하다고 하면 전부 야한거야!

 https://arca.live/b/bluearchive/64315020

 치마들추기=성추행=성폭행 기적의 미라클한 삼단논법

 https://arca.live/b/bluearchive/79322516

 남자면 좀 벗고 욕도 좀 먹고 납치감금 당해도 괜찮은게 아닌?가

 https://arca.live/b/bluearchive/78966730

 ESRB의 연령분류와 게관위의 등급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 정리표.

 예시는 빙산의 일각이며, 실제 졸속심의 현황을 알고 싶다면 회의록 전체를 재검토하는게 빠름.

 •심의에 대한 말.말.말

 https://namu.news/article/1915299#gsc.tab=0

 이슬람문화권의 국가도 게관위처럼은 안한다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고서 관련 기사

 •이 행정은 여러분의 세금으로 진행됩니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28/2023062800009.html

 '만 나이'로 통일되었음에도, 전혀 대비하지 않아 연령등급표기에 혼란이 생겼다는 기사

-감사원이 평가한 게관위의 운영 실태

https://arca.live/b/bluearchive/79801734

게임물 등급관리와 사후관리) 미운영

자체등급분류업자 지원) 미운영 (운영 가능은 거짓증언 기반)

홈페이지) 운영가능. 사실상 미운영 (운영 중은 거짓증언 기반)

게임물등급서비스) 미운영

모바일 현장업무) 미운영

사행성 기기관리) 미운영 

거짓증언과 비리공범 용역업체와의 접촉에 관해서는 해당 기사(링크)와, 아래 정리된 사항을 참고.

요약) 이 범죄자들은 하는게 없다.

 -감사원이 통보한 게관위의 비위처리기관

 https://arca.live/b/bluearchive/79802543

 상위기관인 문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조치를 통보했다. 

 감사원이 문체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

 -어떤 식으로 비위를 저질렀는가?

 https://arca.live/b/bluearchive/79805570

 비위과정을 정리한 링크

 https://arca.live/b/bluearchive/79804676

 실제 사업 진행 비율. 47.2%

 https://arca.live/b/bluearchive/79806431

 실제 사업 비용 약 20억

 그러고보니 어떤 노망난 할머니가 240억이 들어간다고 했었지?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744

 240억은 스마트시티 하나를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5094265

 비위의 건에서 애초에 블록체인 기술이 없는 업체에 용역을 주었다는 내용의 기사.

 화폐공사 빤쓰런이 저 비위를 주도한 것을 '블록체인 프로젝트 진행 경력'으로 포장해 디지털 플렛폼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은 덤.

 화폐공사 빤쓰런의 '드릴 수 있는 답이 없다.'는 짤막한 대답이 인상적이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7040530538102

 특경법에 따르면 5억 이상의 비위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3년 이상의 징역을 피할 수 없기에, 비위의 공범인 용역업체에 접촉했음을 알리는 기사.

 그 이외에도 여러 새로운 정보가 있으며,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음

 1) 감사원은 손해액 산출이 어려워 게관위의 거짓증언들을 수용했으나, 그랬음에도 추산 최소 666백만의 피해액이 나왔다.

 2) 사무국장은 검찰수사관 출신임 (검사아냐! 검사를 보좌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야!)

 3) 관계자의 인터뷰에서 피해액이 최소 10억 이상이며, 거짓자료를 제출했다는 발언이 나옴.

 -감사원이 통보한 피해액과 관계자의 행정처분

 https://arca.live/b/bluearchive/79802547

 피해액) 최소 6억 6천 6백만 (666백만)

 사무국장 관계자1) 정직

 화폐공사 관계자2) 현 근무지인 한국조폐공사에 통보

 피해액은 주/식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손해배상액이 피해액보다 모자랄 경우 관계자에게 비용을 청구.

 당시 계약서 내용을 생각해보면, 관계자들한태 돈을 전부 뜯어내라는 소리다.

 https://arca.live/b/bluearchive/79803221

 주/식회사는 고발조치. 구매대가에 대해서는 환수 진행

 이후 국가가 진행하는 과업에 대한 입찰 금지

 https://arca.live/b/bluearchive/79805932

 감리회사의 업무정지 처분

 https://arca.live/b/bluearchive/79805216

 해당 건에 대해 고발을 진행함.

 -처벌의 강도는 어느정도일까?

 https://arca.live/b/bluearchive/79808659

 '정직'처분의 강도. 출근과 임금지급이 정지되며 해고 바로 아래단계의 중징계.

 https://arca.live/b/bluearchive/79814264

 공무원이 본 감사원의 '통보'의 강도

 https://arca.live/b/bluearchive/79817972

 다른 예시를 통해 살펴보는 감사원의 '통보'의 강도. 비교예시로 나온 대상이 LH부동산투기건이다.

 -게관위의 반응

 1)https://m.news1.kr/articles/?5092796

 김규철어린이) 아무튼 내 재임기간에 일어난 일 아니라고! 여명숙 잘못이라고! 빼애애애애애애애액! 

 (재임기간 중 가상화폐 채굴비위 있었음)

 (국정감사에서는 시스템 5개 중 3개는 완성됬고, 자체등급분류포털은 2023년 초 오픈 예정이라 말했음)

 2)https://arca.live/b/bluearchive/79810795

 수상할 정도로 절묘한 타이밍에 진행되는 게관위 홈페이지 점검

 3)https://www.yna.co.kr/view/AKR20230629161200017?input=1195m

 사무국장의 리조트 빤쓰런

 4)https://arca.live/b/bluearchive/79873573

 게관위의 감사에 대한 공식입장이 담긴 보도자료.

 비리를 저지른 쇄신호소인들의 면피성 모범답안이라 할 만 하다.

 1)본부장 전원 사퇴했지만, 해임되거나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통 이럴 경우 눈에 안띄는 곳에서 근무하다 잠잠하면 복귀하기 마련이다.

 2)이름만 그럴듯한 팀을 신설한다고 하지만, 왜 굳이 팀을 신설하려고 할까? 그리고 어차피 내부인원 돌려막기면 동일하지 않을까?

 3)내부감사팀도 게관위의 비리에 한몫한 정황이 수두룩한데, 거기 머리 하나 늘어난다고 바뀔까?

 4)현재 감사에서 언급된 부분만, 최소한도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다. 고작 그게 문제의 전부가 아닐탠데?

 5)https://arca.live/b/bluearchive/79957486

 블라인드에서 '어쩌라고? 어차피 검찰은 고발해도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할걸?'이라고 발언하는 익명의 게관위 관계자.

 스스로 시원하게 자백하는걸 봐선, 진짜 현직이면 훌륭한 자폭이다. 저런 능지니까.......

 6)https://arca.live/b/bluearchive/80146041

 https://arca.live/b/bluearchive/80155741

 https://arca.live/b/bluearchive/80299797

 해킹을 근거로 잠적을 시도하는 여명숙 전 게관위원장. 이제 부고만 기대하면 될 것 같다.

 7)https://www.grac.or.kr/board/NewsData.aspx?searchtype=001&type=view&bno=490&searchtext=

 용역업체와의 접촉기사에 대한 게관위의 공식 보도자료 반박. 내용요약은 아래와 같다.

 - 이미 손해금액을 인정한다는 서명을 했으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에 손해금액은 확정됨.

 -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업무지원 포털은 접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링크는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대신 첨부 이미지를 봐라.

 해당 보도자료반박에 대한 의혹들은 아래와 같음.

 -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사이트가 접속이 안된다. 애초에 이미지 하나 달랑 첨부해놓고 믿어달라는게 난센스다.

 - 거기다 그나마 첨부된 이미지는 주소창이 의도적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어있다.

 - 홈페이지라 주장하는 이미지의 게임기 이미지는 무료다운로드와 사용이 가능한 이미지다.

 - 엄무시간에 열심히 여길 사찰 중인지, 절묘한 시간에 이미지를 주소창이 보이도록 바꿔치기 했지만, 애초에 파일 이름부터가 다르다.

 - 지정된 ip만 접속이 가능하다고 게관위는 주장하지만, 이미지를 보면 대놓고 신청안내와 설명항목이 있으며, 공유기를 통한 유동ip를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환경에서 특정 ip를 제외하고 차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 

 혹시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 ip로 본인인증 하라고 하는걸 본 적 있는 사람?

 - 사이트의 상태가 문을 열어놓고 방화벽으로 출입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이해를 위한 추가설명 링크)

 - 아예 서버를 꺼놓은 상태라는 분석도 있다.

 8)https://arca.live/b/bluearchive/80372209

 다른 내용에는 입을 닫고 아무튼 난 몰랑! 하던 게관위가 보도자료 반박만큼은 큼지막하게 공지를 걸어두는 모습이다.

 9)https://arca.live/b/bluearchive/80492675

 문체부 전체회의에서 총대금뱃지에게 주옥같은 망언을 하는 김규철어린이의 영상. 이번 망언은 아래와 같다.

 - (감사원 책정 횡령액을) 줄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게관위는 특경법에 안 걸리려면 1억 6천 6백만을 줄여야만 한다. 이유가 차고 넘친다.

 - (그 전에도 책임 진다고 말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번에는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10)https://arca.live/b/bluearchive/80601587

 용역업체 회유를 부정하고, 출장갔던 담당 직원이 '멘붕'상태에 빠져 있다는 게관위와의 통화 내용.

 기자가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았으며, 회유같은건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하며, 사실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긴 하다.

 이 발언을 하는 기관이 비상식적 범죄집단이라 문제지.

 그 와중에 아직도 오해호소를 하면서 정신 덜 차린 모습을 보여주는건 덤.

 11)https://www.alio.go.kr/mobile/item/itemBoardB1220.do?seq=2023070609812841&disclosureNo=2023070609812841

 알리오에 공시된 게관위의 감사 보고서. 7월 10일 기준으로 아직 시정조치 계획조차 없다.

 -문체부의 반응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0330&

 문체부가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보도자료. 거창하게 말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지난 8개월간 게관위를 필사적으로 감싸고 돌았고, 게관위급의 일처리를 보여줬지만, 대충 감사원이 시킨대로 하고 꼬리를 자른다음 생색 내겠습니다!'

 -참고자료

 https://arca.live/b/bluearchive/79824201

 게관위 비위사건에 대한 방송에 출연한, 총대금뱃지의 보좌관의 이야기를 요약한 글.

 https://arca.live/b/bluearchive/79941325

 블록체인 기술이 애초에 보안요소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시스템이 미완성이기에 애초에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글.

 https://arca.live/b/bluearchive/79963645

 한국 게이머들이 게관위의 비위를 밝혀냈다는 사실을 다룬 해외의 유투브. 문체부의 국제망신을 축하한다 :->

 https://arca.live/b/bluearchive/80002550

 게임개발비와 비교해 본 300억의 가치.

 -국내 관련기사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75

 감사결과 관련 기사. '비리백화점'이라는 단어선정이 눈에 띈다.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71

 감사결과 관련 기사. '불법대잔치'라는 단어선정이 눈에 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R21HJIN7

 감사결과 관련 기사. 본부장 3명의 사퇴에 '꼬리자르기'라는 촌평을 남겼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3812

 메이저 언론인 중앙일보에서 다룬 게관위 비위사실 기사. 감사로 드러난 사실이 담백하게 정리되어 있다.

 https://thepublic.kr/news/view/1065599650413382

 https://thepublic.kr/news/view/1065604401171676

 여명숙 전 위원장이 "내가 지시했다. 문체부가 게관위 직원들을 징계하겠다 협박했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 부분을 다룬 뉴스기사

 https://www.fnnews.com/news/202307040530538102

 게관위가 감사결과발표 직후 용역업체와 접촉했으며, 거짓증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긴 뉴스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20996?sid=105 (인터넷뉴스)

 https://arca.live/b/bluearchive/80309965 (신문)

 메이저 언론인 국민일보에서 다룬 게관위 비위사실 기사. 게관위비위사태의 전개가 담백하게 정리되어 있다.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52

 현 사무국장의 연임과 임용비리에 대해 다룬 2020년의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46712?rc=N&ntype=RANKING

 연합뉴스에서 다룬 감사관련 기사.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전문가 호소인 김규철어린이는 침묵유지 중

 2) 검찰이 2023년 초 이미 게관위 관계자를 소환하고, 자료를 받았음.

 3) 총대금뱃지측에서 추가고발을 검토 중에 있음.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28074

 이 기회에 강제성이 없는 민간주도심의로 이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한 기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06065

 게임위의 감사결과에 대한 발표를 다룬 기사. '꼬리자르기'라는 촌평이 인상깊다.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39

 게임위와 문체부의 감사결과에 대한 대응을 다룬 기사.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매우 적절하다. 

 https://m.inven.co.kr/webzine/wznews.php?idx=286485 (기사)

 https://arca.live/b/bluearchive/80492675 (영상)

 문체부 전체회의에서 김규철어린이의 반응이 담긴 기사와 원본 영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 전에 책임지겠다고 한 건과는 다른 것'이라는 주옥같은 망언을 남겼다.

 https://namu.news/article/2041048#gsc.tab=0

 게관위의 비위사실을 다룬 기사. '셀프개혁', '꼬리자르기'라는 촌평과 함께, 실언으로 사건을 키웠으나, 비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며 책임을 회피하는 위원장의 태도를 꼬집고 있다.

 https://zdnet.co.kr/view/?no=20230707131322

 http://news.zumst.com/articles/84281874

 전문가 호소인 김규철어린이가 '회유사실은 거짓. 사실일 경우 책임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기사.

 https://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609426

 '세금 살살 녹는다.'는 촌평이 인상적인 게관위 비위와 현 사태에 대한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50086635646968&mediaCodeNo=257&OutLnkChk=Y

 '바람 잘 날 없다.'는 말로 게관위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표현한 기사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3070509555352222

 '고장난 게임위'라는 촌평과 함께, 정치권의 관심도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05/2023070500001.html

 '과이불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로 게관위를 표현한 기사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39054

 현행법을 손보지 않고 게관위를 즉각폐지할 경우, 여가부가 심의를 담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기사

-영어권 관련 기사

 https://nichegamer.com/korean-rating-board-grac-found-guilty-of-embezzlement-thanks-to-blue-archive-players/

 https://www.gamesindustry.biz/south-korean-government-charges-game-rating-and-administration-committee-with-embezzlement

 -일본의 관련 기사

 https://arca.live/b/bluearchive/80442762

 -중국어권 관련 기사

 https://arca.live/b/bluearchive/80502439

문체부의 국제망신을 축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