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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에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일본 최고 기업 2곳이 말하다

사회적 혼란과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생성형 AI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본에서 커지고 있다.

왜 중요한가: NTT와 요미우리 신문은 AI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경고하며,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신속한 입법을 통해 민주주의와 사회질서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들은 AI 선언문을 통해 생성형 AI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도덕성과 정확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설계되는 경우가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 선언문은 AI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최악의 경우 민주주의와 사회질서가 무너져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선거와 국가 안보를 생성형 AI 악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황: 유럽연합은 AI 규제에 앞장서고 있으며, 3월에는 일부 AI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AI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AI 기반 발언을 어떻게 규제할 지 고민하고 있다.

배경: NTT와 요미우리 신문은 공공 담론에 대한 우려로 이번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NTT는 여전히 정부가 약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구 국영 통신 독점기업이다.
•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신문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부터 보수적인 논조로 자민당 정부가 군사비 확대와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추진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의미심장한 부분: 요미우리 신문은 12월 사설에서 미국 기업들의 AI 제품 쏟아내기를 언급하며 "AI 모델이 무기 제조법을 가르치거나 차별적 사상을 퍼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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