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식 저출산문제연구소장 글이 아주 읽을 만함. 평소 비체계적으로나마 하고 있던 생각과 거의 일치하는데, 자료가 풍부해서 확신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듬.
특히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복지가 아니라 부모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기본 논지가 옳다고 봄. 이스라엘처럼 여성 징병을 하고 출산시에만 면제해주는 정책 또는 북한처럼 아이 둘 낳는 부모만이 고위 공무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글에서 제안되는 출산에 대한 대폭적인 세금 공제, 출산 경력 있는 사람에 대한 노후 자금 지원도 괜찮지만 과연 예산이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인구 분산도 병행하면 될 듯한데, 아직은 저항이 엄청나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