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그렇게 대단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정책으로도 충분함. 그것이 인권 침해일 필요도 없음. 현대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충분히 실행 가능한 정책이 많음.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건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기 때문임. 다수 기득권자들의 정치적 저항 때문에 실행하지 못할 뿐, 그런 정책이 없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기 때문이 아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수' 기득권자임. 한국 사회에 필요한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건 재벌이나 보수 언론, 정치인 같은 '소수' 기득권자가 아니라 '다수' 기득권자들임. 이들은 아직 참정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더라도 소수에 불과한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더라도 현재 자신의 기득권을 사수하는 방향으로 투표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노후에 위협이 되더라도 현재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음. 최근의 예측으로는 연금 고갈이 2057년에서 2054년으로 당겨졌으며 이는 현 40대의 대부분이 살아 있을 때 현실화될 것임. 그외의 복지 제도들은 그 이전에 파탄이 날 것으로 예측됨.
우리는 저출산에 제대로 돈을 쓰고 있지 않음. 출산과 양육을 한 부모만이 국가의 노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거나 여성 징병제를 실행하고 출산으로 대체 복무 가능하거나 하는 진짜 '출산율 촉진 정책'은 거론도 되고 있지 않음.
진짜 '균형발전 정책'도 실행할 엄두도 못 내고 있음. 온갖 징벌적 세금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지역별 차등 세율은 의제에도 오르고 있지 못하고 있음. 차등 세율이 위헌이라는 헛소리까지 하는데 차등 세율이 위헌이면 누진 소득세나 부동산 세제는 몇십년전에 위헌 판정 받고 사라졌어야 함.
기후 변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유권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알량한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 그렇다고 국가의 미래를 순수하게 걱정하는 엘리트 같은 것도 있을 리 없으니 포기하면 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