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vol.30, no.2, pp. 163-190 (28 pages)

분석결과, 출산장려금 정책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혼인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 소득수준, 고령인구비율, 이혼율, 조혼인율, 보육시설수준, 의료시설수준 등의 변수들이 출산율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중앙정부로 통폐합을 하지 않는 이상 깨진 독에 물 붓기... 실제 출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직접 위장전입을 하는 수고로움까지 감수하면서 출산장려금을 받아가겠지만...

출산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유의한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임.

아마 현실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준다면 1.0 유지는 어떻게는 하지 않을까... 드라마틱한 효과는 힘들 듯...?

P.S 아니야... 1.0 출산율 자체가 드라마틱한 효과...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