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이야기까지는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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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례대표는 늘리면 늘릴수록 좋으나, 현실적 한계상 지역구가 200개 이상 있어야 할 듯.

2. 지역구 200+비례 100석으로 하는 걸 권장하며, 모든 비례대표는 석패율제를 통해 선출

3.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정당들이 별도로 비례대표 정당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후보는 지역구에 출마해야 비례대표 자격이 주어짐.

4.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1위만 당선,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 순서대로 석패율제를 적용하여 구제. 석패율제 산정 방식은 일본처럼 (낙선자 득표수)/(해당 선거구 당선자 득표율). 단, 구제받을 낙선자의 득표수는 유효 득표수의 15% 이상이어야 함(일본은 10%인데 한국 실정에 따라 조금 강화)

5. 비례대표 의석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사용하여 구하나 보정의석은 없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며, 원내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 배분 저지선은 5%로 올림(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매우 부정적인 국민감정을 고려) 다만, 정치싸움 끝에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현행 유지가 결정되었다면 어쩔 수 없이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시행해야 할 걸로 보이고, 비례대표 배분 저지선도 그대로 3%로 둬야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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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장점이라면, 무엇보다도 위성정당 설립이 원천 봉쇄된다는 것임. 어찌 되었건 지역구에 후보를 내야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으니.

단점이라면 석패율제의 문제점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거기에 추가로 지역구에서 무조건 15% 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있어야 비례 부활이 가능하니 소수정당에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건 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