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정관이나 울산-범서, 대구-다사는 동으로 승격시켜야될 거 같은데
지방자치법 상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군만 설치 가능하고, 군 밑에는 읍/면만 설치할 수 있다고 박아놔서(지방자치법 제3조) 이 지역들을 동으로 승격시키기 어렵게 만들어 놓음. 결국 지방자치법의 개정 없이는 이들 지역은 타 자치구에 편입되지 않는 이상 동으로 승격시킬 방법이 거의 없음. 그렇다고 행정구역의 광역화가 대세인 현 시점에서 다사/정관 같은 지역만 떼어서 10만명짜리 자치구를 만들 수도 없고.
결론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안은 크게 두가지임.
1. 광역시 밑에 자치시를 둘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면 부산광역시 기장시 정관동, 대구광역시 달성시 서재동과 같은 주소가 생길 수 있음. 다만 단점은 부산시 기장시 같이 시가 두번 붙어서 헷갈릴 수 있다는 점.
2. 자치구 밑에 읍/면을 둘 수 있게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으로는 자치구 밑에 읍/면을 두지 못함.(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 이걸 바꿔서 자치구 밑에도 읍/면을 둘 수 있게 만드는 거임.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구 정관동, 부산광역시 기장구 철마면 이런 식의 주소가 가능해지고, 동시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면, 삼도면, 본량면 설치도 가능해짐. 어차피 자치구=시군이랑 동급이니까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 크게 건들 내용도 없음. 광역시는 아니었지만 울산시 울주구 같은 사례도 존재는 했고...
내가 지리공화국 쿠데타 일으키면 이거 먼저 정비할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