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실태와 출산·혼인력 관계분석 - 결혼 차수를 중심으로-
저번에 올린 자료인데 첫째 자료에는 외국에서의 선행 연구도 풍부하게 인용되고 있음.
똑같은 자료만 올리기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는 도리어 외국보다 부동산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는 자료를 추가함.
위 자료의 분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결론부의 ' 그리고 주거 정책 또한 매우 중요한데 특히 조사 결과 우리나라 신혼부 부는 결혼을 하면서 주거를 새로 마련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비용도 높 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 히 본 조사 결과에서 서울과 지방의 주거 비용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최근 서울시에서 정책을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를 보기 바람.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
현 정부 집권기간 동안의 출산율 급락에 대한 부동산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기 바람. 젠더 갈등으로 인한 가치관 변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급등 영향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음.
위 연구결과들은 정책 연구자들에게는 이미 전제되고 있는 것들임을 정책 연구 보고서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외국 사례는 물론 국내 사례도 풍부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 (Ⅰ)
그리고 조영태 교수의 저서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우리나라 청년 세대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서울 이주를 희망하거나 계획하는 상태이므로 서울의 부동산과 과밀이 청년 세대 전체의 생활 양식을 결정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함. 좋은 직장과 주택에 정착했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전국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강하며 좋은 직장과 주택의 대부분은 물론 기준 자체가 서울에 맞춰져 있으므로 서울 부동산은 서울의 젊은 세대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젊은 세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간과하면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