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city/650046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지도에는 '내부순환로'라는 도로구간 자체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2019년에 썼었는데
지금 들어가 봐도 마찬가지임.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188127
아마도 2014년 법제처의 해석이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음.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건물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없으면 도로명(주소) 부여도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
이걸 내부순환로에 적용하면
- 내부순환로(에 해당하는 도로)에 접한 건물이 없다
- 따라서 "내부순환로 도로명이 포함된 도로명주소"를 가질 건물이 없다
- 따라서 "내부순환로라는 도로명을 가진 도로구간"도 설정할 필요가 없다
- 오히려 건물도 없는데 도로명을 부여하면 그거야말로 불합리다
그래서 내부순환로가 아직까지도 없는거라고 봐도 될거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