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도 그런 식의 제도 안하는게 아님.
육아휴직 출산휴가 전부 있는 제도고, 특히 엄마는 60% 이상이 사용 중임. 10년 전에 비해 20% 가까이 상승한 수치고, 그거 말고 서울 인구도 경기도로 옮기면서 광역시 상급지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으로 갔는데 출산율은 오르지 않았음.
아예 지방으로 다 때려박자는 사람들도 있지만, 애초에 사람이라는게 집이 저렴하다고 해서 환승저항, 생활의 변화를 무릅쓰고 지역 자체를 옮기기는 어려움. 직장이 지방으로 간다고 하면 차라리 이직을 하거나 혼자 이사를 가지, 회사 따라서 집안 통째로 옮기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게 이미 여러 사례로 드러남.
2. 제도를 만들려고 해도 저항이 심함.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제도는 별로 없음. 여성단체와 같은 일부의 반발도 있겠지만 수도권을 죽이는건 거의 전국민이 반대할 만한 사안임. 그런걸 용기있게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경제의 성장 및 유지와는 별 관계가 없음.
3. 특히 "강력한 인구분산"의 정의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정책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지가 정책결정에 있어선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음. 하지만 그 경계를 아무도 정해주지 않았음. 특히 "강력한 인구분산"이 출산율 개선을 시킨다는 말은 전혀 증명되지 않은 말임.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던 강도로 정책을 시행한다? 다음 선거 지겠다는 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