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개선이 현재 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사실 굳이 시군의회 없어도 주민자치위가 충분히 그 역할을 분담할 수 있어 보임. 도지사/행정시 사무 위임도 받을 수 있고 예산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는 내용이며 도 조례 내용에 따라서는 충분히 시군의회보다 더 자치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어보임.


현재 지방자치회 운영중인 읍면동도 꽤 있는 만큼 모니터링 하면서 더 발전시키면 시군 법인격 부활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 


이렇게 가다가는 행정시 허급화 수준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괜히 시군 더 만들어서 옥상옥 할 바에야 이게 낫지 않나 싶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