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때 잠시 감소한게 아니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치 통계 보면 명확하게 지속적 감소함
형법범죄(형법+특가법, 폭처법, 성폭력법, 아청법 등) 기준으로 10만명당 2317건에서 1886건까지 감소했음. 아청법이나 성폭력법 강화로 건수 늘어났는데 10만명당 건수 이렇게 줄어든거 보면 다른 강력사건은 확실하게 줄었다고 봐야함
그리고 강력범죄? 범위가 너무 넓어서 문제임. 일단 절도범죄는 확실하게 줄었음 거의 몇배는 줄었음
절도범죄가 줄어서 강력범죄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많던데
살인범죄나 강간범죄는 10년전이랑 발생건수 비슷함.
근데, 서울은 코로나 + 초고령화(60대 이상부터 범죄율 급감함) + 총인구 약 10%감소
이런 상황이라서 범죄건수가 줄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비슷하거나 늘고 있으니 심각한 거라고 봄
오히려 누구 좋으라고 치안 유지 시킨다고, 그동안 외면해온 과도한 인력, 재정 부담이 공공 분야를 위해 짊어지다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닐지.
이제 국가가 더이상 챙겨주지 못하는 곳들은 그렇게 차례대로 무너지고, 수준 맞는 동네, 주민들 덕성 따라 그 동네 치안이 달린 걸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