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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입국금지 조치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나

추천 0 비추천 0 댓글 4 조회수 144 작성일 2023-10-27 10:05:30

https://arca.live/b/city/89843938

말그대로 "추방" 해버리는 경우

댓글 [4] 글쓰기

맛없는쵸코맛

2023-10-27 10:17:19 답글

스티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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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11:43:17 답글

*수정됨

외국인이면 추방시키는 사례가 좀 있고
자국인이어도 복수국적자면 국적박탈 후 입국금지시키는 경우 좀 있음
IS 가담한 모 인물을 영국에서 영국-방글라데시 복수국적자로 인식하고 국적 박탈 후 추방시킨 사례가 있음
근데 방글라데시는 이사람을 영국 단일국적으로 인식하고 입국을 거부한다고 해서 사실상 무국적자 됨ㅋㅋ

https://yna.co.kr/view/AKR201902210517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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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새우

2023-10-27 12:30:32 답글

외국인이면 한국에서 형 살고 나오면 바로 추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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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러디펀치

2023-10-27 16:33:19 답글

국제법 상 자국인 입국금지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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