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공론화가 안되있으면 형또는 비판을 적게 받음.

언론의 영향이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침.

주의) 예) 조주빈,이xx 등등이 너무 죄에 비해 비판이나 형이 크다는게 아닌 공론화가 안되어있는사람이 비판이나 형을 적게 받는다는 말이다.

조주빈 사건 있기전에 성범죄자들 형 보면 너무 작아

일반인이 이xx같은 일 저질렀어도 일반인이니 묻힐께 뻔하잖니.

공론화 안되어있어도 똑같이 형을 줘야 하는데, 언론의 영향이 너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