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면세가 아니고 세율이 우리나라가 더 높으면 그 차액만큼 우리나라에 납부해야 하더라

지역납세 이야긴줄 알고 들어왔는데 딴거였네
멤버들도 각자 지역납세 하나씩 했다고 트윗했던거 같은데

뭐 근데 애매하긴 하지 한국인이고 명백하게 거주자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세율을 아예 무시하긴 좀 그렇고, 그렇다고 외국에서 세금을 더 냈다고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공제를 해주자니 국가가 처먹는 돈이 줄어드니까
세금을 덜 내면 국민들이야 좋지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운영에 쓸 돈이 줄어드는 거니까 뭐

근데 외국도 대부분 우리나라랑 비슷함. 물론 국외 소득에 아예 과세를 안 하는 나라도 있고 하긴 하는데 제한적으로 하는 나라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과세하는 듯
미국은 오히려 거주자 인정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널널해서 그냥 미국 국적이나 영주권 가지고 있으면 미국땅에서 얼마나 지냈느냐랑 상관없이 무조건 미국에 납세하게 돼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