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들로 무개념 초딩인지 초딩인지 대충 알 수 있을까?


1. (대한민국에서) 고소득층이 부과하는 세금을 더 올려야 하는가?

예시 답변

1) (다른 자료를 찾지 않거나 그냥 대충 찾고) 고소득층의 재산 등이 많기 때문에 부과해야할 세금도 더 많이 징수해야한다. 

2) (아무런 자료를 찾지 않거나 대충 찾고) 고소득층의 소득과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세금을 더 적게 징수하거나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징수되어져야 한다. 

3) 소득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어느정도 고소득층에게 징수되어지는 세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지나치게 많이 징수를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4) 고소득층에게 징수되어지는 세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 소득이 중산층보다 몇 배나(대충 10배 넘는 정도, 어쩌면 그정도보다도 훨씬 많을수도 있음)많은 최상위계층에게서 징수되어지는 세금이 중산층에게 징수되어지는 세금의 ?배(그냥 몇 배인지 몰라도 대충 넘어가자... 예시니까)이다. 양극화를 줄이려고 하더라도 상위계층의 소득과 재산을 인정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상위계층에게 징수되어지는 세금이 중산층에서 징수되어지는 세금보다는 많을 수 있더라도 줄일 필요는 있다. 


어느 정도로 판단해야할까?


1, 2번째 의견, 아니면 1, 2, 3번째 의견, 아니면 모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