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권 집중 양상은 수도권의 우수함이 지방 인구를 "끌어들이는" 쪽에 가까운가,
아니면 지방의 열악함이 수도권으로 지방 인구를 "쫓아내는" 쪽에 더 가까운가?
다시말해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게 긍정적인 이유(수도권이 ㄹㅇ 살기좋으니 수도권으로 가자)로 벌어지는지, 부정적인 이유(지방에서 못살겠다 수도권으로 뜨자)로 벌어지는지를 엄밀히 계산해봐야 할 듯.
자세한 양상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둘 다 무시못하게 존재하는 것 같음.
후자가 더 크면 수도권 집중 해결이 '그나마' 쉬운데(지방에 막대하긴 해도 투자하면 약간의 효과는 봄),
전자가 더 크면 훨씬 어려워짐.
알 사람은 알지만, 한국 수도권은 인구로 따지면 선진국에서 두번째로 큰 대도시임(제1은 도쿄 간토권).
수도권의 압도적 우위는 이 막대한 규모 때문에 가능할지도 모름.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으니까. 아무리 지방에 투자해도 체급차 때문에 어지간해선 이 우위를 뒤집기 힘듬.
다만 그렇다고 수도권 집중을 단순히 규모의 경제로만 보기 힘들 수 있음.
규모의 경제라고 몰빵되는 걸 냅두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한국 수도권-지방 불평등은 단순히 도시규모로 환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
그걸 위해 또 답해야 할 질문.
2. 한국의 도시들은 (타국과 비교해봤을 때) 도시 규모에 맞는 수준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가?
수도권, 지방 도시로 나눠서 분석할 필요가 있어.
흔히 지방거주자가 하는 불만이 "수도권에는 인프라가 어마어마한데 내 동네는 초라하다''인데,
각종 지리/경제이론에도 나왔듯 소도시 인프라 수준이 대도시보다 못한 것 자체는 불가피함. 모든 시군에 지하철을 짓고 대형병원을 지을 수는 없음.
다만 단순히 '소도시라 어쩔 수 없는 수준'을 뛰어넘는다면 문제지.
한국의 20만 소도시 인프라가 일본, 스페인, 미국, 프랑스의 20만 소도시 인프라보다 못하다?
일본 소도시 대중교통 평균 이용률은 20%인데 한국은 10%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시임)
그러면 이 부분은 명백한 한국 지방의 열악함을 증명함.
위와 같은 방식으로 통계가 나왔으면 좋겠다.
https://arca.live/b/city/20311439에서 내가 분석해 봤듯,
(대중교통 이용률 기준) 대중교통 인프라 수준은 비슷한 인구규모의 도시끼리 비교해도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딸렸음.
(다만 100만 넘는 대도시는 예외)
아마 보건, 문화 등의 인프라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거임.
일일히 다 따져보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인프라 불평등이 어느 레벨인지도 체크가 필요할 듯.
누구는 한국의 극심한 수도권-지방 불평등은 자명하지 않나 할 텐데,
얼치기 수도권 패권주의자들 아닥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하다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