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 외무부는 설마 일본의 요지를 못알아먹는 것은 아니겠지?
아베 왈
1. 한국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때에 맺어진 협정의 내용은
- 식민지 시대의 한국민의 개인, 국가 모두 일본에 청구할 청구권을 영원히 포기한다.
- 식민지 시대에 한국에 남아있는 일본, 일본국의 청구할 청구권을 영원히 포기한다.
2. 그러나 한국은, 이제까지 몇번이나 한국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해 왔다.
3. 한국은 개인의 청구권 까지도 요구해 오는 등, 수없이 많이 협정을 위반해 왔다.
4. 따라서 한국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신용할 수 없는 국가로 볼 수 밖에 없다.
5. 따라서, 일본은 한국을 신용할 수 없는 국가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에따라 일본이
한국을 무역에서 우대국으로 지정하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다.
대법원 판결이나 그 동안의 위안부문제등등을 종합 세트로 몰고 나온 이야기임.
그런데, 한국정부와 언론에서는 "심술궂은 아베가 경제보복하는거시야" 라고만 말함.
참고사항
A. 그동안 일본에서, 금번 규제되는 "민감한" 수출품들은 백색국가에만 무역편의를 제공하는 것임
B. 이번 수출규제조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 삭제" 가 정확함. 이건 WTO와 관계없이 일본 좆꼴리는대로 가능. 일본 주권이거든.
C. 한국이, 일본정부의"백색국가 지정" 을 "우리는 안보영향 끼친적 없음" 으로 뒤집기 가능할까? 저거 한국의 일본 주권간섭문제인데?
D.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일본이 힌국을 백색국가로 재지정 해야 함" 이란 것인데, 저거하려면 한국이 꽤나 저자세로 나가야 하거든.
문재인이 그런거 할 리 없지. 산업이 죽어도 지 표를 팔려고 혈안이 된 놈인데. 박그네가 달래 양승태 잡고 버텼나. 국민수준하고는...
이걸, 일본 좆꼴리는대로 일부러 안판다 는 맞는데, 좀 파고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날뛰는 대깨문들이 한심함.
더 놀라운거는 그런거 모르고 불매운동까지 번지고 있는거. 이거 완전 방귀뀐놈이 뭐 하는 꼴이란게 국제사회 시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