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건 내가 생각을 못했네ㅋㅋㅋㅋㅋㅋ
내가 순수하게 생각했나보다ㅋㅋㅋ

한일기본조약에 개인청구권 살아있어도 보상해줄 의무 없다는 조항 안봤냐? 다시 말해 우리가 돈받았으니까 우리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병신같은 김치새끼들 생각 짧은거 티내냐?

학교에서는 일진한테 맞으면 담임선생님 도움을 받을 수라도 있지 국제사회에서 그런 게 되냐?

일본쪽 기사 찾아보니까 잘 묻혀서 찾지는 못했는데
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게 법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 안드냐?
저 글에서는 맥락에 좀 벗어나 보여서 뺏는데
일제의 미츠비시와 지금의 미츠비시가 같은 미츠비시라고 생각하냐?
일제의 미츠비시는 미국형들이 다 찢어 갈겨버렸다고
다른 기업들도 그래.
스미토모, 미쓰이등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강제로 청산됬다가
몇 년뒤에 같은 이름으로 그 기업 출신인사들이 재창업한거다
누가봐도 같은 기업이고 그 역사를 계승한 같은 법인이지
내가 봐도 그래보여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법적으로 배상의 책임이 있는건 일제시대의 미츠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같은 기업들이야
그런데 그 기업들은 미군정이 다 없애버린거고 지금의 미츠비시, 미쓰이는 다 재창업된 별도의 법인인데?
그 법인들에게까지 배상 지급의 객체로써 지정하는건 비약이고 감정적인거지
신일본제철만해도
일제의 일본제철이라는 법인을 청산시키고
4개 회사를 분활 당한거를 70년 지나서 서로서로 합병해서 새로운 일본제철이 만들어진거다
역사적으로는 강제분할당한 역사를 딛고 하나의 회사가 된거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법인인게 맞거든?
이게 실제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건데
전시 종결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때 저게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생각한다
자발적으로 원해서 법인를 분할하거나 청산한게 아니잖아?

그저 왜곡 날조 선동. 배상청구권 남아있으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청구하라고.

1. 박정희가 한일청구권협상함. 일본은 독재정권 못믿었음. 우리가 보상하겠다했는데 안된다고함. 그래서 개인청구권도 이때 소멸했다고 했음. 그런데도 못믿어서 혹시 문제가 생길시 제3국중재위원회로 간다라는 조항까지 쳐넣음.

2.개인징용피해자들이 일본기업상대로 소송을 검. 당시 노무현정부는  내부적으로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고 봤지만 당시 한일청구권 협정에따라 국가가 다시 보상.

3.이명박근혜때 아직 보상안받은사람, 그때 징용에 끌려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계속 나옴. 그리고 역시 일본기업상대로 소송을걸고 재판진행 외교문제로 번질걸우려회 사법부에 개입 ("사법자제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는 정부의입장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관행, 행정부는 사법부와 물밑에서 교섭하는게 세계적관행) 애매모호하게 봉합

4.정권바뀌고 대법원장 대법관 싹다 바뀐뒤 판결. 결과는 아시는바. 뭐 한국정부의 주장 개인청구권은 살아있고 기업상대로한 사법부의 판단에 국가가 관여할수없다고 함. 여기서 문제는 1.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하는 조항이 있지만 애초에 국가가 개인청구권을 어찌할수 있는게 아니라고 무효주장 2. 일본 전범기업은 chq가 재벌해채뒤 주주도 사람도 주인도 바뀐 명맥만 이어온 전혀다른 기업 3.일본이 이런상황을 우려해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부속조항이었던 차후문제시 제3국중재위로 간다고 하는 주장까지도 한국정부가 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