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지금도 젊은 사람들은 3D업종을 기피하고 있어서 외국인들 많이 데려다 쓰잖아.

그런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임금 때문인데, 

임금이 낮아서 국내 인력은 기피하고 해외에서 좀 더 못사는 나라의 인력을 대체해서 쓰는거임

이건 근데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전세계가 다 그런거라 욕할건 아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대체 인력들이 많아지면 임금이 높아질수가 없음.

시장경제에서는 수요 공급의 원칙이 제대로 동작한다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는거거든

인력시장을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국내 인력이 없으니까 해외 인력이 늘어나는거고, 

늘어나는 만큼 수요가 감당이 되니까 비용이 상승하지 못하는 거임.


즉, 우리나라에서 임금이 낮은 이유는 구조적으로 해외 인력을 싼값에 너무 많이 데려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거임.

최저 임금을 억지로 높일게 아니고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고 해외 인력들의 임금을 국내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랑 맞추도록 조정하면서 

해외 인력의 유입을 줄여나갔다면 지금처럼 부작용이 크지 않으면서도 임금상승 효과가 발생했을거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통일을 한다면 노동자 임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선에서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임.

정부가 지금 북한이랑 경협을 하면 경기를 회복할 수 있다 어쩐다 개소리 하고 있는데,

자원이나 광물을 싸게 가져오는거야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쳐도,

노동시장을 확대하는 순간 국내 노동자 계층의 임금은 더 작살날거임.

개성공단때만 해도 서로 공단에 취직할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걸 더 늘려 나가면 국내 노동자 계층의 일이 당연히 저쪽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음.


그럼 누가 좋냐? 돈많은 기업하는 사람들이랑 정부는 좋지

정부야 이거저거 명분도 쌓고 세금도 나오고, 기업은 인건비 줄고

노동자는?


원가 줄어서 물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걸까? 취업시장이 줄어서 벌 돈이 없을텐데?

별 기술 없은 막노동꾼, 시간 들이면 배울 수 있는 비교적 쉬운 전문직종, 고급 인력보다 저급 인력의 수요가 많은 산업은 거의 국내 인력이 저쪽 인력으로 대체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기업입장에서는 경쟁력을 가질라면 따라가야지

그럼 서민들은 더 작살날거 뻔하지 않겠냐?


경제 수준이 북한과 비슷하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위와 같은 수두룩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음.

근데 대가리 빈 새끼들은 무조건 북한이랑 경제협력하고 같이 뭘 해야 한다고 난리를 친다.

민주당, 문재인 지지층은 반대쪽에 비해 서민 이미지를 가지고 가면서 서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정작 이런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음.


근데 대가리 빡통들은 이런거 생각도 안해보고 그냥 무조건 지지함.

그야말로 무식하다는 말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럼 북한이랑 통일 안할거냐고?


통일 해야지. 근데 할거면 북한에 도움되는 방법이 아니라, 남한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남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희생을 해야 한다면 도데체 그걸 왜 해야 하냐?

이걸 제대로 납득시키지 못하고 정책을 추진하니까 잡음이 많은거다.

납득시킬 논리도 없겠지만.

그저 하면 대박이니 어쩌니 하는건 박근혜와 문재인이 같은 수준이라는걸 보여주는 것 밖에 안된다.


정치는 명분의 싸움이고, 명분은 대의보다 정당성에 의해 더 생기는 것이다.

특히 요새처럼 개인화 된 사회에서 대충 얼버무릴 생각을 하고 있는 정부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자기 목에 스스로 목줄을 채우는 병신같은 문재인 지지자들은 계속 개처럼 목줄을 붙잡고 살거나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생각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개로 살지 말고 사람으로 살자.